유류 목적세전환 교육 재원 감소

정부의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 발표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영덕)가 계획추진시 연간4천억원이상의 교육재원이 감소된다며 계획철회를 정부와 관계요로에 건의했다.교총은 또 목적세전환이 불가피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재 11.8%에서 15%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이 도로 도시철도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책의 일환으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중 휘발유.경유와 승용차 부문의 조세수입재원을 목적세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인데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93년기준 약4천1백78억원의 교육재원이 감소된다는 것.

교총은 이에 따라 대통령공약사항인 교육재정의 GNP대비 5%수준 확보, 교육시설 현대화실현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정책시행의 재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