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동사범 급증

문민정부 출범이후 공안사범은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 노동사범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올해 입건된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노동법위반사범, 화염병투척사범등 공안사범은 모두 32명으로 이중 20명이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67명(구속38명)보다 50%이상 줄어든 숫자다.또 올해의 경우 노동사범을 제외한 공안사범은 모두 1-2년전 사건과 관련된기소중지자로 실제로 올해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중지된 공안사범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사범은 올해만 23명(구속16명)이 사법처리돼 전체공안사범의 72를 차지했고 지난 같은기간 11명(구속9명)보다 배이상 늘어났다.이는 문민시대출범과 함께 대학생들의 시위가 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사범은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에 따른 임금체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