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조사 미묘한 파장

9일있은 이회창감사원장의 률곡사업조사결과 발표는 노전대통령의 조사여부를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각각 입장이 다른 정가의 반응을 살펴본다.**노전대통령**o...노태우전대통령측은 이회창감사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이상 이야기할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매우 불쾌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다.노전대통령측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선정과 관련,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그당시 선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조사와 남아있는 관계서류의검토만으로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데도 전직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결단코 노전대통령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해창전청와대비서실장은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국가이익차원에서 결정했었다"며 "이미 그 경위가 공표된 만큼 더이상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노전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나지않은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며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다른 한측근은 "노전대통령은 이날 이원장의 기자회견내용에 아무런 언급이나 반응은 없었다"며 "그러나 율곡사업비리문제가 터져나왔을 때 '대통령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일이 없다'고 밝혔었다"며 노전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전달했다.

이 측근은 이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단지 확인되지 않은제보만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를'성역없는 감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면서 "미국회사에조회하겠다는 자체가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한 측근은 노전대통령의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면서도 "감사원이 서면질의등을 통해 조사에 나서면 그때가서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판단을 유보했다.

**청와대**

o...청와대의 이경재대변인은 이원장의 발표에 대해 "처음부터 감사원장에 전권을 맡겼던 일이고 그대로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간략하게 논평.다른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강력히 반영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나 노전대통령을 무조건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

이관계자는 노전대통령의 조사가능성에 대해서는 "알수없다"고 말하면서도"이원장의 회견내용의 전체적인 맥락도 김영삼대통령이 밝힌대로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정치보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민자당**

o...민자당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정.공화계는 이감사원장이 이날회견에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 우려를표시.

특히 이원장의 "무기기종을 선정, 구매하는데 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집행적 작용일뿐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볼수없다"는 발언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강재섭대변인은 감사원발표가 있은 직후 "성역없는 감사원칙은 인정하나 지나친 자의적해석에 의한 무조건적인 감사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한의원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원장의 조사방침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o...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이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의지를 분명히 한 것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원장이 '통치행위'차원에서 노전대통령 조사 부가라는 일부로부터의외압을 물리친 것으로 해석, 이원장의 결단을 높이 사면서도 감사원의 의지가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

임복진의원은 "감사결과 발표로 군이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율곡비리의 핵심인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의지가 퇴색되지 않길바란다"고 희망.

장준익의원도 "감사의 포인트는 정확하게 잡았으나 감사원의 한계극복을 위해 국회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 김대식총무도 "미국측이 관련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독자수사는 어렵지 않냐"며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역설.

민주당은 이에따라 정부측에 율곡감사자료의 국회제출을 요구하고 국방위내에 '율곡사업진상소위'의 구성을 민자당에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