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흉포화...기소유예 감소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조치가 갈수록 줄고 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소년범은 지난해 1만1천4백45명으로 90년의 1만1천2백51명보다 1.7%가 늘어났고 올해는 6월말현재 6천1백94명으로 지난해보다 평균8%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조치는 지난해 34.1%에서 올해는 30.1%로 크게줄었다.

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91년 8.1%(9백39명), 지난해 6.6%(7백59명), 올해6월말까지 6.6%(4백10명)로 오히려 줄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과거의 소년범은 단순 폭력.절도가 주종을 이룬데 비해 최근에는 특수강.절도, 특수강간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그러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된 소년범중 재범발생률은 91년 9백39명중 5명(0.5%), 지난해 7백59명중 3명(0.4%), 올해는 지금까지 한명도 없어 이 제도가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검 김명곤검사는 "대구지검의 경우 7백??여명의 선도위원이 선도조건부기소유예된 소년범들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간 선도하고 있다"면서 "이제도는 대화를 통해 소년범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결손가정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소년범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