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지정리사업 늑장 영농자금 대출애로

경지정리농지가 환지사들의 업무태만으로 수년동안 등기가 되지않고 있어 농민들이 영농자금대출을 받지못하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89년 거창군은 완대지구 70헥타아르등 6개지구 총 3백60헥타아르의 농지를 35억5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 지난 90년 6월완공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환지업무를 대행한 환지사들이 지난 91년 소유권사실증명이전등기수수료 명목으로 필지당 2만-3만원씩은 받아간뒤 3년이 다되도록 위천면 모동지구 71헥타아르.상천지구 46헥타아르 웅양면 죽림지구32헥타아르등 총 1백49헥타아르에 대해서는 지금껏 환지등기를 해주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농지에 대한 권리증이 없어 담보물권제공을 할수 없는 농민들이 영농자금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못해 비싼 사채를 빌려쓰는등 피해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