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3헥타아르이상 농지매매도 사업자금 지원있어야

정부의 경작자 농지소유규모 확대정책에 맞춰 농지구입자금 지원및 농지매매사업 규모의 확대방안 역시 적극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최근 전업농육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위해 농지소유상한선을 종전 3헥타아르에서 농지진흥지역의 경우 20헥타아르까지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은 종전대로 3헥타아르이하에 농가당 3천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매매사업 역시 3헥타아르이하일 경우에만 자금혜택을 주고 있다.지역단위 농어촌진흥공사 지소들은 지원확대방안을 정부에 수차 건의해 오고있으나 정부는 재원확보가 어렵고 정책자금지원의 형평성문제를 들어 난색을표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