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실명제} 홍보 반상회

17일밤 8시30분. 대구시수성구지산1동 동서맨션 105동 902호 10통1반 반상회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20여명의 주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였다.대구시가 12일 전격 발표된 {금융실명제}의 홍보와 설명을 위해 25일 정기반상회를 앞당겨 실시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반상회에는 주민들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지역은행 직원들이 참가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주부들의 불안과 질문이쏟아졌다.

한 주부는 "2년전 17살된 아들이름으로 매달 5만원씩 5년만기 적금을 들었는데 이것도 차명계좌기 때문에 실명으로 바꿔야 합니까. 만일 바꿀경우 지금까지 받은 세금우대혜택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했다.다른 참가자는 "은행에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고 해 동생.조카등의 이름을빌려 여러개 통장에 예금을 했는데 이럴경우 총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하고 걱정했다.

또 몇몇 주부들은 "과거 직장생활을 할때 모은 돈이나 과외등 부업을 해 모든 돈을 오랜시간동안 굴려 제법 큰돈이 됐는데 이런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또 남편 몰래 모은 돈이라 실명화돼 밝혀지면..."이라며 실명제의 또다른 면을 두려워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반상회 시간동안 오고간 수많은 질문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땀흘려 번 돈이 {불로소득}인것처럼 여겨지지나 않을까하는 염려였다.반상회에 참석했던 대구은행 관계자는 "실명제의 목적에 비추어볼때 땀흘려돈을 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실명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세부지침}이 명확히 마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실명제의 역효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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