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불법주.정차 단속 외면

차량 폭증과 함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교통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찰이 단속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대구시내 7개 경찰서는 올 상반기 6개월동안 모두 22만4천여건의 교통법규위반사례를 적발했으나 이중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은 2.7%인 6천여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경찰의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지난 90년11월 경찰 고유업무였던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시.군.구청이 분담하면서 경찰이단속업무를 구청에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위반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토록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단속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단속을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정차 위반단속업무에 시.군.구청이 참여하면서부터 경찰에 {불법주.정차는 시.군.구청의 업무}라는 사고가 팽배, 경찰이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의 한 관계자는 [6-10명밖에 없는 구청 인력으로는 폭증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의무 경찰 등 교통단속활동 인력을 많이 가진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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