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투기혐의 250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 26명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투기혐의자 250명에 대해 25일부터 10월25일까지 종합세무조사를 벌인다.국세청은 이번 부동산투기세무조사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제도권금융자산이 부동산등 실물투기로 몰려 부동산투기를 일으킬 조짐을 막고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7개지방국세청별 조사대상자는 대구26명 부산35명을 비롯, 서울65 중부35 경인34 대전25 광주30명이다.

조사대상자는 고액부동산 거래자로서 신고소득에 비해 음성.불로.탈루소득혐의자와 매매계약서 허위작성에 의한 양도세 탈루혐의자가 각각 81명으로 가장많고 *부동산투기 및 투기조장혐의 부동산중개업자 46명 *변칙적 부동산 거래통한 사전상속혐의자 26명 *기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혐의자 16명이다.국세청은 이번조사에서 7개지방청 부동산 조사반54개반 234명을 동원, 부동산매매대금의 흐름추적과 기업자금의 변태유출여부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대상자와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및 타소득탈루여부 *부동산중개업법.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규위반사항등 전반을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