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전액 공공투자제한 움직임

근로자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씩 떼 내 조성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주인없는 돈이 되고있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및 경북지부에따르면 최근 정부는 근로자의 갹출료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 전액을 정부의 재정투융자 사업에 예탁할수 있도록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을 만들어 법제화할 움직임이라는 것.이 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조성액(지난 6월말 현재 6조4천6백72억여원)은 모조리 수익률이 연11%인 공공투자부문에 쓰여져 기금재정이악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

국민연금법상 연금기금은 공공.금융.복지등 3개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기금액의 45%정도가 투자돼 기금수익률 제고문제가 계속돼 왔는데 앞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이 부문에 전액 투자될 경우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