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거품기대 시들

새정부 출범후 각급 행정기관과 경찰에 쇄도하던 진정과 고소, 고발이 최근급격히 줄어들고 있다.이것은 강력한 개혁 작업을 벌이고있는 새정부 아래서는 어떤 불만사항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의 막연한 {거품심리}가 점차 사라지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내 7개구청 민원실에 접수된 총 진정 건수는 1, 2월에 각 41건, 52건에 불과하던 것이 3월들어 79건으로 급증한뒤 6월 1백2건을 정점으로 7월65건, 8월 70건으로 뚝 떨어졌다.

동구청의 경우 새정부 출범직후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건보다 2배 가까운 84건의 진정이 들어왔으나 7월부터는 감소추세로돌아서 7월에 14건, 8월에는 8건만 들어왔을 뿐이다.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등 형사 민원도 새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늘었다가 근래들어 평년수준을 되찾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7개 경찰서에 올들어 접수된 고소, 고발건수는 지난3월 3천6백여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무려 1천여건이나 증가했고 4월과 5월에도 예년에비해 7-8백건이나 많았으나 6월부터는 3천2백여건으로 지난해 수준(3천1백여건)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기관에 접수된 진정의 절반이상이 접수기관으로서는 재량권이 없는 것이거나 개인주의및 집단이기주의를 반영한 것이어서 법적.행정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