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세금

{춘향전}에서 장원급제한 이도령은 고향 남원으로 금의환향하여 탐관오리들이 벌이는 주연을 보고 "김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금잔에 아름다운 술은 일천 사람의 피요, 옥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다)고 꾸짖는다. 이도령의 이 이야기에는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과그 씀씀이의 소중함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로부터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거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듯하다.정부는 최근 금융실명제에 이어 새로운 세제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도 납득못할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산가나 고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항상 후한(?) 기준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봉급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갈수록 엄격히 적용해서 징수하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와 같은 술의세율은 올리면서도 고급 양주에는 주류세를 오히려 내리고 있다. 환경세, 교통세, 외국여행때의 출국세, 내국인의 숙박세등의 온갖 기발한 세금을 구상하면서도, 서민들과 거리가 먼 고급승용차나 골프채, 1가구 2대이상의 승용차에대한 중과세는 전혀 고려치않고 있다. 심지어 과거정권의 일이지만 대통령일가는 어떠한 호화사치품을 사들여도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한다.많이 벌고, 가진 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을때 새로운 정부가 부르짖는 {신경제}니 {정의로운 사회}는 말장난에 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