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기초질서 위반사범 실적단속 부작용

경찰이 기초생활질서문란사범단속을 펴면서 실적을 높이기위해 내근자에게도 스티커를 할당해주는가하면 일선 지.파출소에도 단속을 독촉, 각종부작용이 크다.포항경찰서의 경우 지난7월1일부터 오물방치,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등 21개 항목을 위반하는 기초질서문란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고 있다.그러나 최근들어 위반스티커를 내근자에게까지 할당해주고 지.파출소에도 일정 배당량을 내려보내 실적 높이기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지.파출소는 하루 20여장의 범칙금스티커 소화를 두고 직원들과 소장간에 불화가 생기는가하면 일부 내근자들은 할당받은 스티커를 아예 친인척명의로 대납까지 하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직원들은 교통단속을 하는 동료들에게 부탁, 교통법규위반자들에게기초질서 위반스티커를 발부하는등 변칙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것.한편 포항경찰서의 경우 기초질서문란사범 단속실적은 지난7월에 2천858건을적발했는데 비해 8월에는 5천207건을 적발, 무려 2배가까이 늘어났으며, 9월들어서는 4일동안에만 966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