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성 땅투기자 밝혀내라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땅을 좋아하는 땅부자들인 것으로드러났다. 평시에도 목좋은 어느건물은 어느고위층 것이고 투기지역 어느땅은 어느 높은사람 것이라는 소리가 있어왔다. 이러한 소리가 이번 공직자재산공개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1천명남짓한 고위공직자가 전국토의 0.045%를갖고있으며 전국3대투기지역인 룡인.강남.제주에는 이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보통사람보다는 91배나 많은 땅을 갖고있는 이들의 부동산소유가 그들의 주장처럼 건전한 것이라면 누가 뭐랄수 있겠는가. 그러나 대부분 불건전한 돈에다 투기로 얼룩져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이로인해 땅투기는 망국병이라는 자신들의 주장대로 나라가 상당히 병들어있는 것도 문제다.지금까지 엄청난 땅투기는 70년대말과 80년대말로 두번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소위 8.8조치와 8.10조치로 투기의 불을 끄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때겪은 국민의 인식은 모두 정부의 조치가 한박자 늦다는 것이었다. 지금와서 보니 고위공직자가 이처럼 땅부자들이었으니 조치가 제때 나올리 없었던 것이다.자신과 관계되는 것인만큼 국가정책마저도 혼란이 있은것이다.사회지도층와 권력엘리트가 타락하면 그나라의 운명은 보나마나한 것이된다.이런점에서도 철저한 실사로 악성투기꾼을 가려내야 한다.

악성투기의 첫번째는 직위를 이용한 투기다. 현재 의혹을 사고있는 이환균재무부 제1차관보등 혐의자 전원을 철저한 조사로 밝혀야한다고 본다. 공무원의본분을 잊은 이러한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차원으로 다뤄야한다. 시중 복덕방에서조차 고위층이 사는곳에따라 사면 돈번다는 속언이 있고보면 지금까지투기주도는 누가했는가 하는점이 밝혀졌다고 본다.

그리고 두번째는 절대농지매입등 불법적인 투기행위다. 6개월이상 거주해야살수있는 절대농지를 소송에의한 이전등기 방법으로 땅을산 최창윤총무처장관등에 대한 철저한 실사또한 있어야한다.

법과 질서를 깨는 이러한 행위는 돈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회타락의 지름길을 여는 셈이다. 슬그머니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국민에게는 예금이 바로 애국이라며 예금을 권유해놓고 자신들은 부동산투기에나 열을 올렸다면 누가 공직자를 믿겠는가.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금융자산 비중이 15.3%밖에 되지않고 84%가 부동산이었다. 이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재산보호차원이 문제라 하더라도 부동산투기에 관한 부분만큼은 당국의 실사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현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망국병으로 규정했으며 또 대통령도 부동산을가진자는 고통받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 엄청난 땅투기열풍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투기실사에 관한 정보만큼은 공개해야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