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정상회담의미

이번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방한과 양국정상회담은 한.불관계를 수교1백여년만에 새롭게 한차원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영삼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특별히 정해진 의제없이 1시간30분동안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양국간 뚜렷한 현안이 없는 탓이긴하나 두 정상은 정치.경제.외교.문화등 두나라 관계전반에 걸쳐 깊은 논의와 함께 획기적인 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함으로써 두나라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 했다.또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TGV선정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보다 긴밀히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임으로써 경제협력강화의 기반을 더욱굳건히 했다.특히 이날 회담에서 김대통령이 요청한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요청을 미테랑대통령이 동의한 것은 주요성과임은 물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있다.

이는 프랑스국내법상 일단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는 외국반환이나 반출이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극히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고문서는 1866년 프랑스함대가 탈취해간 1백91종 2백97권으로 구체적인 반환방식이나 시기는 실무협의토록 했다.고문서의 반환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미테랑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정상회담에서 미테랑대통령은 "반환형식이 영구임대방식이 될지 아니면 문화교류형식이 될지는 실무차원에서 좀더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한국측으로부터 빼앗아 올때처럼 파리도서관측과 전쟁을 하다시피해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밝혀 반환결정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털어놨다.이날 정상회담은 미테랑대통령의 구토증세등 건강상 이유로 비록 30여분 늦게 시작됐으나 당초 예정됐던 단독.확대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모든분야에서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 첫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렸다.김대통령은 프랑스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PLO간의 평화협상을 지원, 평화협정을 맺게 한데는 미테랑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경의를 표했다.김대통령은 이어 세계평화구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미테랑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프랑스가 계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미테랑대통령이 북한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발판을 구축했다.무엇보다 중요한 정상회담의 성과는 두나라간의 경제협력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TGV의 우선협상대상선정으로 조성된 이같은 분위기는 앞으로 한.불경제협력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있다.이날 회담에서 두나라 대통령은 *우리 상품의 프랑스시장진출 *고속전철의핵심기술이전및 차세대 고속전철개발의 한국참여 *정보통신, 항공우주, 원자력분야의 공동연구사업문제등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논의했다.청와대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한.불간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며 앞으로 TGV사업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면 양국의 경제협력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인가는 미지수로 남아 있으나 이번 미테랑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은 전통적인 한.불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다지고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