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금융계 "비밀보장 배치"

감사원이 공직자들에대한 예금조사권 신설을 포함하는 감사원법개정 시안에대해 재무부.한은을 비롯 일선 금융계에서는 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 비밀보장에 배치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최근 김명호총재명의로 각급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금융거래에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도록 촉구하는가 하면 재무부의 고위당국자도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의 정책방향'이란 정책간담회에서 "실명제 실시이후 경제활동위축과 국민불안심리를 없애기위해 금융자료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감사원의 예금조사권 신설에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금융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사전영장 발부나 금융감독기관의 협조절차없이 공직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예금계좌추적이 가능토록 감사원법 개정시안을 총무처에 통보해놓고 있다.

지역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실명제하에서는 예금주의 거래비밀이 조사되는 경우를 가급적 제한해야하며 최소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가능토록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