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격감...지방재정 "흔들"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음에 따라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등 세수(세수)가 부진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더해주고있다.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투기성 부동산수요는 물론 실수요마저 크게 위축되자 부동산 거래때 구청이 거두는 등록세 취득세의 징수실적도 당초 목표치에 크게 밑돌고있다.

대구 남구청의 경우 당초 올해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목표치를 1백58억여원으로 책정했으나 8월말까지 절반정도인 88억원을 거두는데 그쳤다.달서구청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가 지난해 1천3백여세대보다 3배나 많은 3천8백여세대나 되는등 아파트 신규 소유자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부과대상이대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8월말까지 지난해(3백50억원)와 별 차이없는 3백80억원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징수하는데 그쳤다.

동구청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백50여건(33%)이나 줄어든 5백4건의 부동산만 거래됐다.

구청관계자들은 "금융실명제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위축시켜 부동산 거래가크게 줄고있다"며 "등록세 취득세의 납부기한이 1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때금융실명제 실시후 부동산 거래분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이달말부터는 징수실적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질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