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육사가 하나회 유배지냐"

**법사위**서울고검과 지검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법사위에서는 91년의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강기훈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군사독재시대의 조작된 사건임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검찰측에 28개항에 이르는 {석연찮은 점}을 질의한뒤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나온 강씨에게 증인신문을 시작.

강수림의원(민주)은 검찰조사당시 자유스러운 분위기였고 변호인조력이 가능했는가등 강씨의 무죄를 부각시키려 애썼다. 이에 대해 감석재의원(민자)은[재단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등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지않은가]등의 질문으로 반대신문의 입장에 섰다.

민주당에선 이어 허경만, 이원형의원등이 나서 강의원의 신문에 {지원사격}을 펼쳤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심리가 되었다고 보는가] [나중에 국가보안법위반혐의가 추가기소된 것은 검찰이 유서대필사건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이 잇달았다.

50여분의 여야신문이 끝난뒤 강씨는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됐으며결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면서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증인채택이 부결된 김기설씨의 애인 홍성은씨는 국감이 진행된 서울지검내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강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것과 관련, 검찰의 강압과 협박에 못이겨 당시 허위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기자실로 향하던 홍씨를 검찰측이 강력 제지, {문민검찰}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국방위**

계룡대에서 실시된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군사조직가입자에 대한 인사관리문제를 중점 추궁.

강창성의원(민주)은 [주요 보직에서 인사 조치된 하나회소속 장교들이 육군교육사령부에 집중배치되고 있어 교육사가 현대판 {삼수갑산}(유배지)이라는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들을 모아 놓을 경우 또다른 문제가 돌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나회회원이었던 권익현의원(민자)은 [군개혁을 진급과 보직문제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군 인사문제는 윗사람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폐단에서 오는 것]이라며 사조직 폐해보다는 군인사고유의 특징을 강조.이에 대해 김동진총장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하나회원들이 {사조직관련사실을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하는 자는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사실이 알려져 이제는 거의 모두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강의원은 [김영삼대통령에게 권녕해국방장관이 군을 대표해 사인검을증정한 것과 관련, 문민시대에 있을 수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교육위**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교원공제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부동산투기의혹, 낙하산인사폐해, 공제회투자수익률저하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특히 유성환의원(민자)은 [교원공제회의 비효율적인 유가증권투자로 인해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 공제회가 사학연금관리공단보다 연평균 35%의 수익률 손실이 발생, 이를 액수로 추정하면 1천1백65억에 이른다]며 [관계 간부들에 책임을 물어 전원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김원웅의원, 박석무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재정의 장기전망을 감안하지않고 대규모부동산 투자를 동시다발로 추진, 공단의 기금고갈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