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식품진흥기금 도청금고서 "낮잠"

일선 시.군이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식품위생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식품진흥기금은 지난 89년부터 일선 시.군이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모아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해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에 사용키위해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경북도는 일선 시.군에서 부과한 과징금으로 적립한 식품진흥기금13억3천4백만원을 각종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포항시와 영일군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2억여원을 부과해 경북도로보냈으나 아직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혜택은 없는 실정이다.특히 이 기금은 보사부장관및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선시.군이 관내 모범업소에 융자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