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속기록

**내무위**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두단체의 해체문제 @예산낭비 @선거개입혐의등을 집중 추궁.김충조의원(민주)은 [올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 대한 국고지원금이92년보다 11%증가한 1백75억원이나 편성되었다]고 지적 했고 류인태의원(민주)은 [그럼에도 이단체가 10%절약운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따라 주겠느냐]며 자진해체가 바르게 사는 것임을 역설.

문희상의원(민주)도 [새마을운동관련단체가 93년에 2백57억원의 정부재정지원을 받았다]고 전제 [선거때마다 여권선봉장노릇하는 이단체를 폐지하라]고주장.

이에대해 김동수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장은 [정부지원금 대부분은 사무실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전국의 간부1만4천여명중 정당가입자는 21.5%라고 답변.

**법사위**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88년 헌법재판소가출범한뒤 지금까지 접수된 1천3백88건의 사건중 법정처리시한인 6개월을 넘긴사건이 6백5건이나 되는데 이는 정치권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심리를 지연시킨게 아니냐]고 질타.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강수림의원(민주)은 [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에는 군법회의가 국가보안법사건을 다룰수 없게돼 있었는데도 이법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근거를 밝히라]며 [군사법원은 재심을 통해 이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국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공개리에 열린 이날 안기부감사에서는 여야의원모두 핵문제를 집중거론.

특히 의원들은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주변의 긴장고조도가 심각함에도이를 깊이 인식치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을 질책했다.

권익현의원(민자)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안보상황이 참으로 심각한데 서울에만 와보면 이렇게 무사태평일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핵정책부재를 우려했다.

나병선의원(민주)은 [이같은 핵정책부재는 독자적인 우리 안기부의 핵정보수집능력결여에서 기인하는바 크다]고 지적하고 일례로 안기부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대한 정보수집이 부족함에도 강경일변도의 대응책만 조언해 결국 정부가 {닭쫓던 개}꼴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농수산위**

축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 @축산물의 농약잔류문제등을 추궁.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과 관련, 김영진의원(민주)은 전날 마장동시장에서 구입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직접 제시하고 구별할수 있는가를 축협중앙회장과부회장에게 물었으나 잘 가려내지못하자 [전문가들조차 구별하지 못하는데소비자들은 어떻겠는가]고 대책을 추궁.

이에대해 송찬원회장은 [한우전문판매점을 지난해 96개소에서 올해중으로1백37개소로 늘려 소비자들이 믿고 한우쇠고기와 쇠뼈를 구입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이규택의원(민주)은 또 [일본에 수출하고있는 돼지고기중 일부가 유해항생물질인 설파제가 과다함유돼 반송되고있으나 축협중앙회가 국내에서 판매하고있는 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있는가]를 추궁. 이에대해 축협측은 [수입축산물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축산물에 대해 유해물질검사가 의무화되어있지않아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있다]고 지적을 수용하고 [별도의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