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검.경 {인권침해} 여전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경찰이 무리한 인신구속을 계속 하는등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19일 창원지방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죄명별 무죄사건 현황}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5명으로 지난해전국 법원 무죄율 0.9%를 상회하는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1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8명이 늘어난 29명으로 항소심과 함께 무죄율이 전년대비 0.8%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만1천5백26건의 접수사건중 3.4%인 1천95건만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으로밝혀졌으며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2백99건중 40%인 1백20건을 석방한 것으로드러나 검.경의 인신구속이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또 구속영장의 기각건도 올들어 모두 3백26건이었으며, 지난달 30일 현재 법원의 상고비율은 10.9%인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인신구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