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출 {창구지도}없애야

신탁대출 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로 신탁대출금리와 실세금리간의격차가 확대되면서 은행들이 배당률을 의식해 회사채 매입등으로 자금운용을하면서 제조업체들의 은행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제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와 더불어 이같은 창구지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탁대출금리가 명목상으로는 자유화됐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고려, 창구지도를 하고 있다.따라서 일반.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 10%를 기준으로 기업체 신용에 따라 1-2포인트까지 금리를 높일 수 있어 신탁대출 금리는 평균 11%내외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나 신탁대출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가 확대되자 일반은행들은 기업체에대한 신탁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13%이상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회사채 매입에자금을 운용해 자금얻기가 어려운 영세기업,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곤란을 받고 있어 신탁대출금리에 대한 지나친 창구지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