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그린벨트 관리비 국가서 부담해야

대구인근지역의 그린벨트관리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달성군등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일고 있다.대구지역 그린벨트는 지난 72년 고시됐는데 달성군은 전체면적 430평방km중4.6%에 해당되는 가창, 다사, 하빈, 논공, 옥포, 화원등 6개읍.면의 194평방km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군은 올해 인건비등 관리비로 2억8천5백만원을부담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20여년동안 매년 평균 2억5천여만원씩의 관리비를 부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면적의 16%선인 73.5평방km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칠곡군도 매년평균 1억원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그린벨트로 인해 지역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최근 군의회등이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달성군의회 이철웅의원(화원)등 의원들은 [국가가 지정한 그린벨트 관리에드는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지자제정신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국가시설물 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인만큼 국가가 부담함이 옳다는 주장과함께 군에 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달성군은 [예산의 전액 국비지원을 내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에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