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국제화}에 총력

정부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나쁜 외국인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 제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또 국제경쟁력 약화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외환상의 규제 제도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주요 품목별로 수출촉진을 위한비전을 제시했다.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신경제 추진위원과 무역관련기업인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신경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경제 국제화 전략 추진방안을 보고했다.이날 보고에서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경부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전 업종에 대해 실수요토지및 2백평이내의 임직원용 택지의 취득을 허용하고 제조업영위기업의 토지취득은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위해 섬유제품제조업, 일반 도.소매업, 상업용건물 분양등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 현재 30개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13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에 대해 자산운용목적의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여 해외투자 기반을 확충하도록 했다.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와 관련, 무역업 등록없이 수출할수 있는 대상을 수출건당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항해일수 10일이내 지역 (일본, 대만등)에 대한 수출용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한편 체신부는 통신서비스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 내년에 주파수공용통신(TRS)과 무선데이타통신등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을 허가하는 한편 전신.전화등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