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협상 유화적자세 안된다

이제 쌀개방문제는 국민적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이미 쌀정국이라고 표현될만큼 정치쟁점화됐고 각농민단체들은 개방절대불가를 외치면서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의 분위기와는 달리 대세론을 내세우면서 개방은 하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추구하자는 협상론을 내세우는 쪽도있다.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쌀문제협상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바로 이 협상론자들의 유화적자세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그런 협상추진론은 바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비록 일본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유예기간도 더길게할 용의가 있고최소시장접근도 일본보다 낮은 3-5%로 내건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개도국에는 유예기간이 10년으로 한다는 원칙이 원래부터 돼있은 것이며 또 일본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도다알고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협상론자들은 이기회에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자며 덥석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도를 그대로 노출시켜버리는 꼴이된다.그러면 더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가 더 어려워짐은 물론이다.흔히 협상론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모든 나라가 쌀개방에 동의해버린후 우리만 남으면 그고립으로 인해 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도 일어날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가정이며 또 협상에는 다자간협상만 있는것이 아니고 쌍무협상도 있는만큼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는 어디까지나 절대불가여야 한다고 지적해두고 싶다. 우리는 이미 쌀개방을 앞두고 좋은 경험을 한바있다. 그것은 쇠고기수입이다. 개방초기86년에는 소비량의 3%이던것이 지금은 56%로 높아져있다.주사이 아닌 쇠고기문제가 이렇거늘 주식인 쌀이 개방된다면 쌀농사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쌀농사가 비록 우리 GNP의 3.1%라고 해도 만약 전량을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국제수지부담은 우리경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될것이다. 우리경제를 지킨다는 입장에서도 개방절대불가 입장을 꼭 지켜야할 것이다. 일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따내는데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고 개방을 하지 않는데 두어야 할것이다. 다시 한번 개방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스스로 허물어져서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