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포럼' 간담회

김영삼대통령의 방미귀국이후 쌀수입개방문제가 갑자기 터져나오면서 정국이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12월2일 처리시한인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원만한 처리도 불투명해졌고 29일 오후에 열리게 된 여야당3역회담에서도 뾰족한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 여야영수회담이 다시 거론되고 있으나 이마저 시원한 합의가 도출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특히 민주당측이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쌀수입개방문제를 갖고 정국주도권의호기로 삼아 대여공세를 강력하게 펼칠것으로 보이는데 29일 오전 김대통령방미 결과 연설을 듣기위한 본회의에도 15분여나 뒤늦게 참석하는 해프닝을빚는등 정국은 여야간의 대치국면으로 빠져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편 민자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강하게 외치고 있지만 과거에 이시한을 넘긴 경우도 몇차례 있어 과연 다수결에 의한 강행처리가 이뤄질지는아직 두고볼 일이다.*민자당

민자당은 당장 오늘 열리는 당3역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그러나 그간 민주당의 입장을 탐색해 온 민자당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대안이 민주당을 충분히 설득할수있다고 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에 의한 표대결을 강하게 비추고 있는등 내심 초조한 반응이다.

당수뇌부는 쟁점현안 가운데 야당측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안기부의 수사권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변란과 전복기도및 간첩혐의로 국한시키는등 이 기능을 대폭축소하며 안기부예산에 대해 국회정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토록하는 한편 인건비등 일부예산의 항목표시및 타부처계상예비비총액공개등을 통해민주당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추곡수매의 경우도 민자당은 9백50만섬에 6%인상안을 제시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측은 그동안 여러차례 공식비공식 접촉결과 민주당측이 안기부수사권의 일부 존치필요성에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비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곡수매에 대해서도 9-11%인상, 9백50만-1천만섬수매라는 양곡유통위안까지 수용하겠다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타결가능성에 큰 희망을 거는 눈치이다.그러나 민자당은 만약 이같은 양보에도 불구 야당이 예산안통과와 추곡수매안 그리고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할 방침임을 거듭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당이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바로 쌀개방문제가 난데없이 터져나오면서정국의 최대쟁점으로 급부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쌀문제만 나오지 않았다고하면 여러가지 현안들을 자신들의 주도로 야당측의 양보를 통한 대과없는 처리가 가능했다는게 대다수 관측이었다. 쌀개방문제가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에걸림돌로 작용하게된 것이다.

민자당은 쌀 개방문제와 관련, 겉으로는 절대불가입장을 외치고 있지만 청와대등 정부의 쌀개방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때문에 속으로는 애간장이 타고있다.

*민주당

당초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최대관철 목표는 안기부법의 민주적인 개정과추곡수매의 상향조정이었으나 쌀시장개방문제가 또 하나의 현안으로 급부상.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기택대표를 위원장으로 '쌀시장개방저지를위한 비상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김영삼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한 논의내용을 공개할 것과 함께 국회연설에서 쌀등 15개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시장개방을 막겠다고 공언한 만큼이를 막지못할 경우 말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일부의원의 경우 단식농성은물론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경투쟁까지 불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다음은 안기부법 개정문제로 안기부의 수사권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부여당이 수사권을 간첩혐의와 내란죄로 축소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한데 대해서도 '과거 수사권남용이 문제된 것은 주로 내란죄'라며 반대입장. 그러나한편으로는 수사권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사범위를 간첩죄와 외환죄로 엄격히 국한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추곡수매에 대해서도 1천1백만섬에 13.6%인상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양곡유통위의 9-11%인상에 1천만섬수매안으로 양보할수도 있다는 의향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