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내려달라"속사정은?

재산 가치 하락을 무릅쓰고 본인 소유 땅값을 내려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대구시가 지난 7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총 조사대상 토지 45만2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천997필지를 접수했다. 상향요구가 57.3%(1천152필지)로 더 많지만 하향요구도 42.3%(845필지)나 됐다.

자신의 토지 땅값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경우는 대부분 세금문제 때문. 특히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다 양도소득세는 세무당국이 일단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다는 인식에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에 하향조정을 요구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부 소유주들은 매매를 할 것도 아닌데 재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싫어서 신청한 경우도 있다.

반면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해 있거나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소유주들이 많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을 아무래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보상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구시 지적과의 설명. 보상은 주로 시가와 거래가를 참조해 감정평가업체들이 결정한다.

한편 올해 이의신청된 1천997필지는 지난해 1천233필지(상향요구 538필지, 하향요구 695필지)에 비해 61.9% 증가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 감정평가사의 현지 확인, 개별토지 특성 및 산정가격의 정확도 등 객관적 검증을 한 뒤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까지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