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남광주 환호할 때 대구경북 주민들은 피눈물 흘려"

본회의서 5분 발언
"전남광주 통합하고 TK는 발목잡기…위헌 소지 크다"
"다음 법사위·본회의서 TK통합법안 통과돼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전남광주만 통합해주고 대구경북을 제외한다면 역대 최악의 지역 차별, 국민 분열 정권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라며 "다음 법사위·본회의에서 대구경북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4년간 최대 20조원, 공기업 이전·국책 사업 우선 선정 등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은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결정"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국토균형 발전 조항의 침해 소지가 크고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체계·자구만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대구경북통합법안을) 불상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한 지역"이라며 "대구경북은 단체장, 광역의회, 국회의원들이 모두 통합에 동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적 차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로 환호할 때 대구경북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정말 우리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며 "이번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4년 뒤로 통합이 늦어지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5극3특'정책은 말뿐인 지방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대구경북통합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회는 4월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을 촉구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이에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