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생물무기 포기 압박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제네바의정서유보조항의 일부 철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생물무기(BW)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에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생물무기 사용금지에 대한 공감대에 우리 정부도 적극 호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87년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획득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함으로써 전시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왔다.

그러나 88년말 '전시 생.화학무기 사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의정서에 가입하면서 BWC 가입 내용과 배치되는 일부 유보조항을 뒀었다.

제네바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나 혹은 가입한 당사국이라 할지라도 의정서에서 금지한 생물.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적국에 대해선 우리도 그같은 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였다.

이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생물.화학무기 공격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이란.이라크전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화학무기 사용과 지난해 미국에서의 '탄저균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생물무기 사용금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매년 열리는 유엔은 군축관련 회의때마다 제네바의정서 유보조항철회 결의안을 채택, 우리 정부에 대한 유보조항 철회 압력을 가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은 또 우리가 먼저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함으로써 북한의 생물무기 사용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인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지난 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북한의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생물무기 반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한 것은 다소 성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존 볼튼 미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 등은 그동안 북한의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몇주일내에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세균을 보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가 생물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보상 위협은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제네바의정서 유보조항 가운데 생물무기에 대해서만 유보를 철회함으로써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유사시 반격이 가능한 유보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