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철도망 '600조 청구서'…나눠주기 아닌 균형발전 잣대로

전국 300건 건의에 신규사업 검토 규모는 최대 40조원
경북 20개 사업만 41조…동서 축·지방 노선 우선순위 세워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11.13. 국토부 제공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달라며 전국 자치단체가 올린 철도사업이 300건, 600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새로 담을 수 있는 사업은 많아야 40조원 안팎이다. '포퓰리즘'식 나눠주기에 그치면 균형발전이라는 계획의 큰 줄기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열었다. 2시간20분 일정 가운데 77분이 광역 지방정부의 의견 발표에 배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저마다 '소외'를 내세웠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으면서도 투자는 서울에 몰리는 '이중 소외'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5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반면 전북·전남 8개 광역·기초단체장은 공동건의문에서 GTX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이 비수도권이 끊임없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인식도 사는 곳에 따라 갈렸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에서 적정 투자 배분 비율로 수도권 거주자의 69.9%는 '수도권 60 대 비수도권 40'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43.8%는 '수도권 30 대 비수도권 70'을 꼽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신규사업 규모를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자 규모와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0조원으로 늘려도 자치단체 요구액은 가용 재원의 15배에 이른다. 경북도가 이번에 건의한 20개 사업비만 41조2천990억원이다. 경남도(27조3천922억원)와 전북도(21조2천28억원)도 두 도를 합치면 가용 재원을 웃돈다.

자치단체가 물러서지 않는 건 계획에 들지 못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반영되면 고속·일반철도는 전액 국비로, 광역철도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추진된다. 반영되지 못하면 다음 계획 수립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계획 수립이 늦어진 것도 경쟁을 키웠다. 5차 계획은 애초 지난해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미뤄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9월 인사청문회에서 "9월 말에서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3일 행사도 공청회가 아닌 의견수렴 행사였고, 공청회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6월 지방선거와 당내 경선을 거치며 철도 노선은 정치권의 의제가 됐다. 지난 7월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등 지방의원 66명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에게 서해안철도 등의 반영을 건의했다.

이준 한국철도학회장은 5차 계획에 기존 수요를 따라가는 노선보다 수요를 만들어 내는 노선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GTX는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만 철도망이 조밀해져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비수도권 철도망은 끊긴 구간(미싱링크)이 많아 광역권 안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북 축 위주로 짜인 철도망에서 동서 연결은 대표적인 약한 고리다. 이에 충남·충북·경북 13개 시·군은 서산에서 천안·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공동 건의했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역공약으로 들어 있다. 대구시는 경북도·충북도와 함께 군위를 거쳐 청주와 포항을 잇는 216㎞ 동서횡단철도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20개 사업을 건의했다. 철도망을 넓혀 첨단산업 거점을 잇고 지역 관광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오송~안동 고속철도는 충북선·강원권 철도와 이어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차 계획 때 '추가검토사업'에 그쳤던 점촌안동선과 의성영덕선도 문경~안동선, 의성~영덕선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계층화분석법(AHP) 종합평가로 중복 사업을 정리한 뒤 우선순위를 매길 계획이다.

이 회장은 "계획에 담긴다고 철도를 다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상징성은 크다"며 "정부도 '5극3특'을 강조하는 만큼 그 의지를 이번 철도망에 담아야 앞으로 6차 계획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