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국가 논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집권 후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에서 경찰국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 정부는 최근 임시국회에서 현재 25만명인 경찰병력을 1만8천명 증원하고 범죄율이 급증하는 계층인 10~20대 청소년에대한 형벌을 강화한 '사법정의의 방향과 계획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밀입국한 창녀와 뚜쟁이 국외 추방,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집시들에 대한 통제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들어선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 정부는 출범 직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방부 소속이었던 헌병대를 내무부로 이관시켜 경찰과 치안공조를 강화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범죄소탕책을 펴왔다. 라파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90억 유로를 투입해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벌일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교사 협회 등은 현 우파 정부가 프랑스를 시민자유를 억압하는 경찰국가로 만들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조항은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로부터 가족수당 박탈 △3년형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에 대해 익명 증언 허용 △교사 모독 학생에 대해 최고 6개월 형 선고 등이다.

미셸 티비아나 인권연맹(LDH) 회장은 "이 조치는 형벌주의적 발상에 의거한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을 겨냥해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사법판사연합(SM)은 "범죄 발생률이 높은 취약지구 주민과 그들의 10대 자녀 처벌을 주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재범의 악순환을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중도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 파리에선 범죄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파리 경찰국은 파리에서 지난달 발생한 범죄가 2만6천1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7천523건에 비해 4·9% 줄었으며 좌파에서 우파로정권이 넘어간 후 3개월 연속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파리 경찰국은 특히 시민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강·절도, 차량 절도, 소매치기 등 강력범죄가 10·8% 줄었으며 이중 강도는 27·9% 감소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소매치기는 4·4% 증가했다. 소매치기의 60%는 지하철 역 주변에서 발생했으며 관광객, 특히 현금 소지량이 많은 동양인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정리=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