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이행도 재협상도 안 한다"…강경화 장관 5개항 처리방향 발표

"10억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피해자 명예 회복에 日 노력해야"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되 그대로 수용 및 이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외교부 청사에서 5개 항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마음의 상처 치유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에도 관련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항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