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강화로 인도적 구호품마저 발 묶여

미국을 주도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구호품마저 발이 묶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으로 향하던 두 개의 선박 컨테이너가 중국의 다롄항에서 2주가량 발이 묶였다. 이 컨테이너에는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이라는 단체에서 폐결핵과 간염 등에 걸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의료품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세관 당국은 화물에 함께 실려 있던 손톱깎이를 문제 삼았다.

유엔의 가장 최근 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대한 금속 제품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손톱깎이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국 세관 당국의 설명이었다.

다행히 중국 당국이 수송품에 대해 특별 승인을 내리면서 의료품을 비롯한 구호물자가 무사히 북한으로 향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을 돕는 자선 구호단체나 인도주의적 그룹들은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제한이나 관료주의적 장애를 만나게 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손톱깎이를 실은 컨테이너 외에도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s Committee)는 북한에 탈곡기와 퇴비제조기, 삽 등을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유엔은 인도주의적 도움은 북한 제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의 식료품이나 연료 부족 현상을 대북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증거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원조는 필수적이다. 유엔은 지난해 8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도 애쓰고 있다.

1990년대의 기근 때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고, 주민 중 70%는 식품 부족에, 5명 중 2명은 영양실조에 각각 시달리고 있다고 유엔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