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가상화폐 실명제 다음 수순은 과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부가세?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과세 논의도 탄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매일신문DB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과세 논의도 탄력을 얻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6일자 서울경제 '가상화폐 과세로 더 기운 김동연' 및 조선일보 '가상화폐 세금, 소득세로 매긴다' 제하 기사에 대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재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중에 있으나, 가상화폐 과세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시세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거래세를 적용할 경우 투기 성격이 강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화폐를 일종의 재화로 볼 경우 부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간(P2P)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중 과세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물론 양도소득세 부과도 난관이 없지는 않다. 과세를 위한 개별거래 정보 확보가 현 체제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 항목을 정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실제 과세가 힘들다. 근거인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부과 시기는 올해는 힘들고,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