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경고등' 울렸다…국가채무 800조·재정적자 108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 집행 등으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이 가운데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원, 세외수입이 9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여파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증가했다.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커졌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원)과 8월(96조원)에 감소하다가 9월(108조4천억원)에 다시 불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천억원)이 총수입(36조6천억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포함돼 세금 납부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이다.

9월에는 주요 세금이 납부되지 않아 매년 9월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