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은 당정청의 사실 왜곡·가짜 뉴스 처벌법안 발의하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정 총리가 한 말로 (청와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이 모두 궤변이자 '가짜 뉴스'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사실,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나 국정 철학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 감사원도 애당초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하나같이 '사실'을 가리고, '거짓'을 퍼뜨리기에 여념이 없다. 검찰 수사 착수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있음에도 그 원인을 '검찰의 정치 수사 탓'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9일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고의적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들어야 할 말이다. 정부 여당의 고의적 사실 왜곡과 악의적 허위 정보 유출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실제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니 언론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가짜 뉴스'를 막고자 한다면, 정부 여당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