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고백…“지난해 우린 부패 범죄 단죄 못한 조직이었다”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이 있던 시절인 2020년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과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범죄 엄단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평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2020년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사회지도층 범죄와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엄단하는 데 부진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 대한 역량 집중, 특수 전담 폐지 등으로 검찰 직접 수사가 축소 돼 성과 지표인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에 따른 국가 재정 누수 방지, 마약 범죄와 강력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에도 미흡했다고 했다. 음주와 난폭〮보복 운전 근절 대응도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를 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제공, 이민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을 매우 우수하게 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국민 권익 향상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변호사 제도 개선, 전자 민원 서비스와 행정 효율 제고도 높게 자평했다.

법무부는 스스로 중대부패범죄 단속과 공인에 대한 엄단에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지표가 좋다며 총평에 "전체 성과지표 115개 평균 목표달성률이 117.5%로 넘는다"고 자화자찬했다. 이에 익명을 원한 한 법무부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잘하는 게 출입국 행정 서비스와 이민 등 행정, 권익 서비스라고 나타났다. 법무부 절반을 떼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로 넘기고 범죄 엄단에나 신경 쓰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이 무력화됐을 때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