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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네이버지도 원본업체 "예성강, 2015년부터 사라진 적 없어"

  네이버에 지도 원본을 공급하는 오픈스트리트맵(OSM)재단이 2023년 1월 기준 예성강 지도를 매일신문에 공개했다. 이 지도에는 예성강이 명확히 표시돼 있다. 네이버는 이제껏 예성강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2023년 OSM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했다. 당시 OSM에는 예성강이 없었다"며 OSM 탓을 했는데 원작자인 OSM재단이 직접 증거를 내밀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OSM재단은 매일신문에 "예성강은 삭제된 적 없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겠다. 예성강은 최소 2015년부터 꾸준히 OSM에 표시돼 왔다(The whole river was never removed, I can once again confirm without ambiguity that the Ryesong River has consistently appeared on OpenStreetMap since at least 2015)"고 했다. OSM은 영국 비영리단체인 OSM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오픈 소스 지도 데이터베이스다. 네이버는 한국 외 지역 지도의 경우 OSM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 이는 네이버의 이제껏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 예성강 상류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방류돼 한국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네이버 지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지도에서 예성강과 서해 연결부위가 통째로 보이지 않아서였다. 네이버가 외압 등의 이유로 예성강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네이버 지도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예성강이 빠졌다. OSM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그때 OSM에 예성강이 빠져 있어서 네이버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매일신문은 "2023년 OSM에 예성강이 빠져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다. 네이버는 OSM의 지도 수정 기록을 보내왔다. 네이버가 내놓은 OSM의 예성강 수정 기록에는 "약 2년 전에 삭제됨 님이 편집함"이라고 돼 있었다. OSM엔 지도가 수정될 때마다 수정 내역이 기록된다. 이에 대해 OSM재단 관계자는 "네이버가 체면을 지키려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다. 네이버가 보낸 링크는 예성강이 2년 전에 삭제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성강을 지도에 표시했던 사용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OSM재단은 2023년 1월 기준 예성강이 정확히 표기돼 있는 지도와 함께 '힌트'라며 반박 증거를 하나 더 보내 왔다. 예성강 바로 옆 율포저수지 지도였다. OSM은 "OSM 지도를 보면 율포저수지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면 반이 잘려 있다.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네이버에 "2023년 언제쯤 OSM 지도 데이터를 가져와 업데이트를 한 것인가. OSM재단이 보낸 2023년 1월 지도에는 예성강이 표기돼 있다. 또한 네이버 지도를 보면 율포저수지 왼쪽이 인위적으로 잘려있는 듯한 모습이다. 왜 그런 것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져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다른 건 OSM재단에 물어 봐라. 우린 지금 OSM 때문에 네이버 지도에 예성강이 없다는 얘기 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예성강 삭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0월 당시 네이버 지도에 예성강이 표시돼 있던 증거도 공개된 상태다. 이번 논란은 한 유튜버가 인천 강화군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에 이르는 0.87μSv/h가 기록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지난달 10일 한 언론이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유튜버가 출동한 것이었다. 이에 맞물려 네이버에 예성강 지도가 표기되지 않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매일신문이 민머루해수욕장과 예성강 하류와 직접 맞닿는 지점 3곳 등 총 4곳에서 직접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0.09~0.11μSv/h이 기록됐다. 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인 0.11μSv/h 이하 수치다. 이 보도에 대해 일각에서 "권고 기준에 육박하는 수치는 위험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권고 기준일뿐이다. 세계 평균 방사능 수치는 0.27μSv/h며 한국 평균 방사능 수치는 화강암이 많은 지질 특성 때문에 0.35~0.43μSv/h 정도다. 한편 OSM재단은 네이버의 출처 표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OSM은 "네이버가 OSM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OSM 데이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출처를 잘 보이는 곳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모든 사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지도에는 한국과 북한·일본은 전체, 중국·러시아는 일부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는 축적 10㎞ 미만도 OSM 출처가 표기되지만 유독 북한만 OSM 출처가 표기되지 않는다.

  2025-07-10 13: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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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씨가 맡았던 지역축제가 돈만 남기고 손님들에겐 불쾌감만 남긴다는 취지의 영상으로 큰 수입을 올린 전직 MBC 프로듀서 출신 유튜버 김재환 씨는 최근 모범적인 지역축제를 하나 꼽았다. 부산푸드필름페스타(BFFF)였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BFFF는 맛집 파워 블로거 황교익 씨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황 씨는 김 씨가 2010년부터 밀어주기 시작해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백 씨의 지역축제 운영 방식과 함께 백 씨의 지인 밀어주기를 강하게 비판해 온 김 씨가 자기 지인을 밀어주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BFFF에선 폭리 영업 논란도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스튜디오 오재나'에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목숨 거는 이유?'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김 씨는 "지방자치단체가 더본코리아와 판을 짜고 지역축제에 참가한 업체들이 더본코리아의 식자재와 소스로 간단하게 조리해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도록 한다"며 "이렇게 돈을 남기고 외지에서 온 손님들에겐 불쾌감만 남긴다"고 했다. 20분47초짜리 영상에서 더본코리아의 지역축제 영업 방식을 내내 비판한 김 씨는 영상 중후반쯤 '작지만 맛있는 축제도 있다?'는 홍보 문구를 띄운 뒤 한 축제를 추천했다. 그는 "제가 많은 축제를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BFFF는 추천할 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BFFF는 2017년부터 부산에서 열려 온 음식과 영화 결합 지역축제다. 올해는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다. 확인 결과 맛집 파워 블로거 황교익 씨는 2017년부터 BFFF 운영위원장을 맡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가 맡고 있는 축제를 김 씨가 적극 홍보한 것인데 이를 두고 뒷말이 나온다. 평소 백 씨가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 준 프로듀서 등을 노골적으로 밀어준다는 비판을 해 온 김 씨가 백 씨와 똑 같은 방식으로 황 씨를 밀어주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씨와 황 씨의 관계는 201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부터 네이버에서 파워 맛집 블로거로 활동하던 황 씨가 요식업계 유명인으로 재탄생한 건 김 씨 덕이었다. 황 씨는 MBC를 그만 둔 김 씨가 2011년 공개한 다큐멘터리 '트루맛쇼'에 출연해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다. 황 씨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의 맛집 방송이 왜 이러느냐?"는 질문을 받자 "방송이 천박한 건 시청자가 천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씨는 그런 황 씨를 또 밀어줬다. 2012년 3월부터 JTBC에서 1년 간 방영된 '미각스캔들'을 제작한 건 김 씨였고 자문을 맡은 건 황 씨였다. 황 씨는 단순 자문뿐만 아니라 '황교익의 미각탐사'라는 코너를 맡기도 했다. 황 씨는 2013년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김재환 감독에게서 참된 언론인상을 보았다"고 쓸 정도였다. 김 씨가 애써 만들어 준 스타덤에서 황 씨가 내려온 건 광고 탓이 컸다. "떡볶이는 몸에 좋지 않은 맛없는 음식"이라며 떡볶이 광고를 찍고 "라면은 맛이 없다"며 라면 광고를 찍는 등 언행불일치가 세간에 알려져서였다. 더군다나 백 씨가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으로 대스타가 된 뒤 황 씨는 "백종원의 만능 간장은 사료를 먹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추후 만능 간장 광고를 한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황 씨는 이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애썼다. 2018년 6월 CBS 라디오에서 "저는 어떤 공직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참 오래됐다"던 그는 2021년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도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식에 여론은 들끓었고 결국 황 씨는 물러나고 말았다. 비슷한 시기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브콜로 서울시장 후보 제안을 받기도 한 백 씨의 행보와는 정반대였다. 이후 황 씨는 조용히 BFFF 운영위원장을 맡으며 지내오고 있었다. 김 씨는 그런 그에게 힘이 되고자 올해에도 백 씨 비판 영상을 찍으며 황 씨가 맡은 지역축제를 홍보해 준 것이다. 황 씨는 김 씨가 연일 백종원 저격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담당한 축제까지 홍보해 주자 이에 화답하듯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다. "한국 언론인 중에 모범 삼을 만한 사람 딱 하나만 꼽으라 하면 저는 김재환을 꼽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이익이 될 것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닥치는 손해는 묵묵히 받아들입니다"라는 글이었다. 김 씨의 기대와 달리 황 씨 전폭 밀어주기 결과는 싸늘했다. 황 씨가 진두지휘한 올해 BFFF에서도 잡음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에선 'BFFF 푸드존 폭리 영업'이란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BFFF에서 판매된 샌드위치는 8천500원, 빵은 5천500~6천500원, 닭꼬치는 5천원, 순대(소)는 7천원, 하이볼은 9천원~1만원이었다. BFFF에서 부스를 임대한 상인들은 "부스 임대료가 1일 30만원, 3일 90만원으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시중보다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황 씨 담당 축제를 홍보하며 "백 씨의 지역축제는 돈만 남기고 손님들에겐 불쾌감만 남긴다. BFFF는 당장 돈을 많이 남기기 보다 자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참여한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축제"라고 말한 바 있다. 매일신문은 김 씨에게 "당신의 행보나 백 씨 행보나 비슷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려 여러 차례 전화했다. 그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답변이 의미 없겠다 싶다"고만 했다. 황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MBC 프로듀서 출신 딱지를 붙이고 지난해 2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김 씨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한 '백종원 저격'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백 씨와 무관한 일반영상 164개 평균 조회수는 4.7만뷰였지만 백 씨 관련 영상 평균 조회수는 100만뷰를 넘겼다. 그는 5월부턴 아예 월 4천990원씩 내는 '후원자'를 공개 모집하고 나섰다.

  2025-07-09 0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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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찬스'로 2천500만원 절세한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대기업 사장을 지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노부모의 연금소득을 축소 신고해 최근 5년 간 2천5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여든 넘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고 최근 5년 간 해마다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보다 많은 부친 소득을 축소해 자기 절세에 활용한 것이다. 김 후보자 부친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로 달마다 약 250만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부당 세액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친이 퇴직한 건 2000년대 초의 일인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용 기초 자료를 낸 건 최근 5년 간 내역뿐이다. 국세청은 부당 신고 확인 시 환급 받아간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 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부당 세액공제 관련 잡음이 나왔다. 배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 소득을 신고하며 연간 소득이 공제 요건을 넘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지난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했다"고 했다.

  2025-07-04 2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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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폐수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됐다는 서해바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폐수'로 위협적인 성인피폭량이 검출됐다던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당 0.09~0.11μSv(마이크로시버트)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는 한국 평균 방사능 수치인 0.35~0.43μSv/h 보다 낮고 보수적으로 잡힌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0.11μSv/h 이하로 아무 문제가 없는 수치다. 그런데 이 보다 적은 수치를 가지고 '반일선동'을 하던 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고 '과학우선주의'를 주창하는 국민의힘은 선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매일신문은 3일 오후 북한 예성강물이 가장 먼저 닿는 인천 강화군 세 갈래 지점과 민머루해수욕장 등 4개 지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때부터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방사선량 측정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천한 측정기를 사용했다. 측정은 지점별로 정부 기준인 15분 동안 이뤄졌다.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선 민머루해수욕장에선 0.09μSv/h가 측정됐다. 이는 최근 한 유튜버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에 이르는 0.87μSv/h가 기록됐다며 올린 의혹 제기 영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치였다. 지난달 10일 한 언론이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해 유튜버가 출동한 것이었다. 매일신문은 민머루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예성강 하류와 직접 맞닿는 지점까지 측정했다. 예성강은 서해바다를 만나 세 갈래로 나뉜다. 예성강 기준 서쪽 지점인 교동면 인사리에서는 0.10μSv/h가 기록됐다. 남쪽 지점인 양사면 인화리에서는 0.11μSv/h, 동쪽 지점인 양사면 북성리에서는 0.09μSv/h가 나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은 약 0.11μSv/h다. 하지만 세계 평균 방사능 수치는 0.27μSv/h며 한국 평균 방사능 수치는 화강암이 많은 지질 특성 때문에 0.35~0.43μSv/h 정도다. 매일신문이 방서선량을 측정한 예성강 하류 인근 네 곳에서 아무 문제 없는 수치가 나왔다는 말이다. 원안위까지 나섰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강화도민만 실의에 빠졌다. 민머루해수욕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1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손님 발길이 한창 늘어날 때인데 괜한 헛소문 때문에 가게 매출만 10분의 1로 줄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광객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조사반을 파견해 직접 측정한 결과 0.20μSv/h 이내로 정상 범위"라며 "강화군 최북단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로도 정상"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이 측정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 〈strong〉◇'핵폐수' 선동했던 민주당은 조용, 과학 우대한다는 국민의힘은 시끌〈/strong〉 민주당은 2019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오염수'로 부르다가 '핵폐수'로 부르기까지 하며 후쿠시마 사태를 반일선동 땔감으로 써왔다. 그들이 '심각한 문제'로 꼽았던 후쿠시마 인근 해역 방사선량 수치 보다 50배 넘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왔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족했던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2023년 1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의 변화가 감지됐다. 후쿠시마에 위치한 시민 방사능측정실 '티라치네'와 도쿄대의 공동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1L 당 삼중수소 1.01~1.03베크럴(bq)이 검출됐다.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후쿠시마 해역에서 검출된 삼중수소가 위협적이란 취지였다. 민주당이 말한 위협적인 삼중수소 농도 1.01~1.03bq/L의 물 2L를 성인이 날마다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시간당 방사선량으로 표기하면 0.00151~0.00154μSv/h 수준이다.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한 폐수 때문에 오염됐다는 강화도 바다 인근에서 기록된 방사선량 평균은 이에 58배인 0.10μSv/h다. 후쿠시마 바다 속의 삼중수소에 따른 피폭량이든 '북한 때문에 오염된 서해바닷물'의 피폭량이든 일반인 연간 피폭 권고 기준인 약 0.11μSv/h 보다 낮은 수치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 앞에 진영논리는 없다"며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북한의 우라늄 정련공장 관련 기사를 기화로 후쿠시마 앞바다 보다 훨씬 높지만 아무 문제 없는 방사선량 수치가 서해바다에서 나오자 국민의힘은 선동에 나섰고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며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07-04 0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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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갑질 의혹' 영상으로 최근 큰 수입을 올린 전직 MBC 프로듀서 출신 유튜버 김재환 씨는 최근 영상을 하나 더 올렸다. 더본코리아가 창고에 보관한 닭꼬치 비닐 포장 겉면에 '식품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취재 결과 이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었다. 예산시장 영세상인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닭꼬치였다. 김 씨가 확인하지 않은 제품 아랫면에는 식품표시가 적법하게 적혀 있었다. 김 씨는 현장 취재와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제보자 증언과 영상이 그랬다"고 답할 뿐이었다. 김 씨 영상을 본 피해상인은 억울함에 정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당신 닭꼬치는)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벌금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는 답장도 없고 메일을 읽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갑질 고발로 스타가 된 김 씨는 영세상인을 상대로는 '초갑'의 위치에 서 있었다. 3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백종원 대표님, 이 닭꼬치 먹어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씨는 누군가가 창고 안 닭꼬치 상자를 열고 닭꼬치 비닐 포장 윗부분만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더본코리아가 창고에 보관한 식자재 중 제가 제일 놀랐던 건 닭꼬치입니다. 소비기한 표시가 아예 없네요. 제품명도 없고 성분 표시도 없습니다. 박스에도 비닐 포장된 제품에도 누가 만들었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성분은 뭔지 아무 표시가 없어요"라고 했다.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가 없는 '무자료 제품'으로 사업을 진행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 법에 따르면 '식품'에는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정보, 주의사항, 품질유지기한 등이 식품표시에 적혀야 한다. 불똥은 더본코리아가 아닌 예산시장 한 구석에서 닭꼬치를 파는 한 영세상인 A 씨에게 튀었다. 영상에 나온 닭꼬치가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라 A 씨의 제품이었기 때문이었다. A 씨는 22일 오후 10시49분 김 씨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항변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식품표시가 정확히 부착된 제품 사진과 거래처와의 거래명세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자신의 제품 관련 게시물까지 모두 같이 보냈다. 그러나 12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10시47분 돌아온 건 검사의 공소장 같은 답이었다. "1. 영상에 나온 제품은 '박스 및 제품 필수 표시사항 미표기'로 '식품 등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별금에 해당하는 제품임. 박스, 제품 모두 없었다는 게 제보자의 증언임. 2. 당신과 더본코리아의 관계 및 더본이 당신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는 잘 알고 있음. 3. 더본이 여러 축제에 상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닭꼬치를 팔았다는 증언 있음. 당신도 맥주축제 B와 D의 스낵존에 부스 내고 닭꼬치를 팔았음. 4. 네이버 등에 '무라벨 닭꼬치' '예산시장 닭꼬치' '오재나 닭꼬치' 검색해도 안 나옴. 당신 피해 없음.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한 건은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글을 신고하거나 고소해서 해결해야 함. 1~5를 토대로 다시 방송하게 된다면 오히려 당신의 피해가 예상됨. 5. 오재나는 백종원에게 질문했는데 당신이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음. 영상 업로드 전후 전문 변호사의 검토 결과 정정해줄 내용 전혀 없음. 앞으로는 답장도 없고 메일을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상에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김 씨 답변은 기초 정보조차 틀린 답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운반을 목적으로 제작된 '겉상자'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 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 제품에만 표기하면 된다. 그 외에도 모든 요청을 '나 몰라라' 하는 김 씨 태도에 A 씨는 망연자실했다. 그런데 최초 답장에 "앞으로는 답장을 안 할 것"이라고 한 김 씨가 첫 답장을 보낸 뒤 3시간 뒤쯤인 같은 날 오후 1시55분 돌연 A 씨에게 다시 전자우편을 보냈다. "거래명세표에서 거래처 정보를 지웠네요. 당신이 평소 판매하는 제품이 정상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정상 제품인지 검증하기 위해 식품 전문 변호사와 축산물 가공품 제조 컨설턴트가 아래 정보를 요청합니다. 축산물 가공품 정상 제조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납품처 법인 사업자등록증2. 축산물가공품(분쇄가공육) 허가증3. HACCP 인증서4. 공인자가품질검사서 (월1회) - 올해 실시된 6회분5. 품목제조보고서 (닭꼬치 제품) 추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 라벨을 찍어 보내셨던데 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명하게 찍은 라벨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식품 등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지금 현재' 당신이 닭꼬치가 판매하는 제품이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당신은 맥주축제 등에서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더본 솔루션으로 탄생한 회사고요. 위 자료를 보내주시면 세밀하게 검증해 보겠습니다." A 씨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된 예비 범죄자가 돼 있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무관한 사람도 억측으로 죄인 만드는 사람에게 내 거래처를 다 표시해서 보낼 수 없었다. 소중한 내 거래처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원래 다른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예산시장에서 오래 지켜 온 건강원 자리를 이어 받길 원하셔서 더본코리아 컨설팅을 받아 닭꼬치튀김집을 차린 것"이라며 "처음 컨설팅을 받을 때 더본코리아 닭꼬치와 빵가루, 소스류 추천을 받았지만 난 스스로 일어섰다. 닭꼬치 공급처도 내가 뚫었다. 자꾸 내가 더본코리아 따라 지역축제를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맥주축제 딱 한 번 갔다. 예산에서 열리니 당연히 매출 확대를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작 전 컨설팅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선 내가 더본코리아와 한몸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건 예산시장에서 건강히 자리잡으려고 한 내 노력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trong〉◇MBC 출신 프로듀서와 '사이버 렉카' 차이는 뭘까〈/strong〉 매일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24일 오전 김 씨 영상 속에 나온 예산시장 인근 창고를 직접 찾았다. 김 씨 영상 속 동일한 상자를 찾아 한 번도 개봉하지 않은 새제품을 열었다. 상자를 덮은 테이프를 칼로 뜯고 열자 김 씨 영상처럼 비닐 포장된 닭꼬치가 나왔고 실제 윗면엔 식품표시가 없었다. 그런데 닭꼬치 비닐 포장을 뒤집자 김 씨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아랫면엔 식품표시가 적법하게 붙어 있었다. 김 씨 영상에서 제보자로 등장한 사람은 닭꼬치 상자를 연 뒤 닭꼬치 비닐 포장 윗면만 카메라로 비췄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근거로 이 닭꼬치가 무자료 제품이라고 단정했다. 매일신문은 닭꼬치 식품표시에 적힌 닭꼬치 공급업체도 찾았다. 공급업체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식품제조공장이었다. 이곳은 2700㎡(약 800평) 규모 부지에 지어진 연매출 70억원의 닭가공 전문공장이었다. 한화그룹사 아워홈과 하림그룹사 한강식품에도 납품하는 곳이었다. 취재 과정에서 이 공장이 닭꼬치 비닐 포장 아랫면에 식품표시를 부착한 이유도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냉장 상태로 가공된 닭꼬치는 상자에 가득 담긴 뒤 냉동돼 출고된다. 받는 사람 입장에선 상자를 열었을 때 닭꼬치를 빼기 위해 손을 집어넣어 틈이 없다. 그래서 이 공장은 닭을 받은 사람을 배려해 상자를 열고 상자째 뒤집으면 식품표시가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식품표시 하단 부착 방식'을 적용해 왔다. 공장 관계자는 "우리도 영상을 봤다. 어이가 없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포장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지 현장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strong〉◇김재환 "더본 물품 보관 장소에 있던 닭꼬치는 더본에 질문하는 게 당연"〈/strong〉 매일신문은 김 씨 입장이 궁금해 29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문자를 보내자 "화요일 올릴 영상 작업하느라 정신이 없다. 문자로 질문 주면 바쁜 일 끝내고 확인하겠다. 더본코리아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질문이라면 답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당신) 영상에 닭꼬치 확인하는 부분을 보면 '더본 닭꼬치에 식품표시가 없다'고 나오는데 확인해 보니 1) 더본 닭꼬치가 아니었고 2) 식품표시는 하단에 부착돼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해서 연락했다"는 카톡을 보냈다. 그러자 김 씨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1) 더본은 몇몇 축제에서 닭꼬치를 팔았다. 예산시장 내 점포를 통한 경우도 있고, 다른 상인을 통한 경우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더본과 이 창고와 관계됐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어떤 경우라도 더본이 물품을 보관하던 장소에 있던 닭꼬치에 대해 더본에 질문하는 게 당연하다. 이 닭꼬치가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5월에 100개를 주문한 거래명세표를 보내온 상인이 있었다. 3월20일 영상(제보자가 보낸 영상)에는 각 100개 이상이 든 박스가 족히 수십 개가 있었는데 거래처를 가린 100개짜리 5월 명세서만 증거라며 보내왔다. 이 점포는 더본 솔루션을 받아서 소스 등 더본 식자재를 공급 받아온 업체인데 자기 물건이라 주장한 것이다. 사실상 더본과 한몸인 업체다. 합법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3월20일 이전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후 답이 없었다. 2) 당시 닭꼬치 박스는 지금 모두 사라졌다. 박스, 제품 모두 필수 표시사항이 없었다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고 당시 현장 영상에서도 라벨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자기 물건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라벨이 찍힌 흐릿한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대로 찍힌 사진을 보내달라 했으나 답은 없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답하지 못했다. '오재나' 공개 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의 라벨에 나온 공급처도 알려주지 않아 적격 공급업체인지 확인도 불가하다. 닭꼬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식품표시가 하단에 돼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매일신문은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제품 윗면만 확인할뿐 아랫면을 확인하지 않았다. 제보자의 영상만 보고 실제 현장 확인을 안 한 건가?" "당신은 피해상인에게 '(제보자가 영상을 찍은) 3월20일 이전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후 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당신이 피해상인에게 보낸 답신 2통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런 요청은 없었다. 어찌된 것인가" 물었다. 그는 추가 질의를 확인하지도 답도 하지 않았다. 이 일은 제보자가 보낸 영상이더라도 김 씨가 현장을 직접 찾아 닭고기 비닐 포장 아랫면만 확인했으면 없었을 일이었다. 적법한 제조공장에서 제조된 건지 여부도 보도 뒤 피해상인에 따질 게 아니라 현장을 먼저 확인했으면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창고는 더본코리아만 쓰는 곳이 아니었다. 이 창고 소유주는 "더본코리아뿐만 아니라 예산시장 상인 등이 많은 사람들이 임차해서 쓰는 곳이다. 지금 다 차서 더 받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김 씨에게 '백종원'은 캐시카우가 됐다. 지난해 2월5일 첫 영상을 올린 뒤부터 최근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김 씨는 공개영상을 총 177개 올렸다. 건강과 재테크 등 일반영상 164개 평균 조회수는 4.7만뷰였다. 백종원 관련 영상 13개의 평균 조회수는 101만뷰를 기록했다.

  2025-06-30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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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블랙리스트가 문제? 민주당 정권은 블랙리스트 관여자에 차관 자리 줬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산하단체장 인사를 두고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썼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더블 차관' 인사였다. 25일 문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건 문체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갔던 선임행정관과 문체부 예술국장 등 총 6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오영우 전 선임행정관은 문 정부 시절 문체부 차관을 두 차례나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엔 문체부 1차관, 2021년엔 2차관을 거쳤다. 오 전 차관은 용호성-김낙중에 이어 세 번째로 2016년 1월부터 박 정부가 끝날 때쯤까지 문체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갔던 문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박 정부 블랙리스트'란 문체부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사정기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명단을 말한다. 문체부는 당시 지원금 신청자 명단을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교육문화체육수석비서관실(교문수석)로 보냈고 이 명단은 검증을 거쳐 다시 교문수석 산하 문체비서관실을 통해 문체부로 통보됐다. 백서에 따르면 오 전 차관 근무 당시 최소 4차례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시행됐다. 문 정부가 블랙리스트 관여자를 차관으로 두 번이나 올릴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민주당과 특정 언론은 최근 유 장관의 인사를 두고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체부가 지난달 낸 인사는 차관급도 아닌 문체부 산하단체장 자리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지난달 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에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 문화계 관계자는 "차관 인사 땐 조용하다가 '쬐깐한' 단체장 인사에 난리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오 전 차관이 블랙리스트 조사 때 특혜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문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뒤 26명을 수사의뢰대상자로, 공무원 국가직 46명과 지방직 3명 등 공무원 49명을 징계대상자로 올리는 등 '처분대상자 리스트'를 추린 바 있다. 문체부 장차관과 국장·정책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 파견 갔던 선임행정관 등이 모두 처분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오 전 차관만 유독 제외됐다. 백서를 보면 다른 시행 사례에는 담당자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 유독 오 전 선임행정관이 연루된 사건만 담당자가 '청와대'로 적혀 있다. 인물 대신 조직만 적혔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 전 선임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문체부 복귀 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보고서 발간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로 갔다. 실무자가 자기 바로 위 고위간부의 이름을 보고서에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오 전 선임행정관이 블랙리스트 실행 실무자였던 걸 모르는 문체부 공무원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오 전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체부로 돌아가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보고서를 최종 확정한 기획조정실장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뒤 2020년 문체부 1차관, 2021년엔 2차관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 접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오 전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만 했다.

  2025-06-25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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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시교육청, 광복 80주년 행사에 '5·18 탐방' 끼워넣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계획된 광복 80주년 행사에 5·18 순례길 탐방과 남영동 대공분실 연계 민주주의 특강을 끼워넣었다가 "행사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시의회 제지를 받고 취소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이날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총 7회차로 예정된 '광복 80주년 문화·예술 연계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겠다는 목적에서였다. 그런데 운영안을 보면 7회차로 예정된 행사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 행사가 광복과 무관한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로 이뤄져 있었다. 오는 9월과 10월에 예정된 마지막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 순례'였다. 5·18 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협조를 받아 학생과 교사, 교육청 직원 총 30명 내외가 광주광역시 내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첫 행사이자 오는 21일에 예정된 명사특강은 "민주화운동 현장 중심 특강 '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온 길 위에 학생들'을 주제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릴 이 행사의 업무협약기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였다. 남영동 대공분실 해설을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혔다. 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안을 받아본 뒤 광복 80주년 행사에 왜 민주화 관련 내용이 들어갔는지 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광복의 의미는 단순 독립을 넘어 완전한 국민 주권 국가의 실현이다. 광복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 진정한 국민 주권은 실현되지 않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광복'이 외세로부터 해방, 민주화운동을 억압적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공통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의원은 '광복과 민주화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본질적으로 다르니 다시 안을 짜오라'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7회차 행사 가운데 문제를 지적 받은 1회차와 7회차 행사를 빼서 다른 프로그램에 집어넣었다. 이 시의원은 "광복과 민주화는 시기 및 역사적 배경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교육청이 광복과 무관한 단체에 예산과 행사를 몰아주려 이와 같은 안을 짰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표리부동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7회차 행사 가운데 5회는 시인 윤동주 관련 특강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특강, 도산 안창호 연주회, 독립운동 관련 영화 관람으로 채워졌다.

  2025-06-20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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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끼니 무료로 챙기던 식당…지원 돌연 중단 이유는?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급식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따뜻한 밥을 제공해 온 초밥 뷔페 '쿠우쿠우' A 지점이 최근 무료 식사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개념 없는 아이들이 결식아동의 급식카드를 빼앗아 쿠우쿠우에서 무전취식하다 발각돼서다. 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쿠우쿠우 A 지점은 최근 매장 앞에 '결식아동지원카드(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안내문'이란 입간판을 매장 앞에 배치했다. 이제껏 급식카드를 가진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왔는데 더 이상 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공지였다. 지방정부는 결식 아동에게 식비 지원을 위한 '급식카드'가 제공하지만 1식 9천원, 1일 2만4천원으로 금액이 한정돼 있고 일부 식당에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제약이 있다. 쿠우쿠우 A 지점은 2019년 이런 제약을 깼다. 결식아동에게 "급식카드만 보여주면 맘껏 먹을 수 있게 해줄게"란 제안을 했고 6년 간 그 약속을 지켜왔다. 입간판엔 "저희 쿠우쿠우 A 지점은 2019년부터 급식카드를 지참한 지역 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끼리 '급식카드 지참 시 쿠우쿠우 식사 무료' 라는 게 화두가 된 것인지 동급생 아이의 급식카드를 강탈해 매장으로 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점주는 입간판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아이들에게 식사제공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고 기쁜 마음으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태로 많이 허탈하고 실망감이 든다. 앞으로 매장 내 결식아동지원카드 무상식사 제공은 중단한다"며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지원센터와 독거노인 지원센터 등 봉사단체에 개인적으로 기부 및 봉사를 할 예정이다. 양해 부탁 드린다"고 했다. 쿠우쿠우 A 지점이 이와 같은 선행을 시작한 건 2019년 일이다. 점주는 매장 앞에 "급식카드! 그냥 안 받을랍니다!"라는 제목의 입간판을 걸고 결식아동에게 통 큰 제안을 했다. 점주는 당시 입간판에 "밥 한 번 편하게 먹자. 얘들아 그냥 삼촌, 이모가 밥 한 끼 차려준단 생각으로 가볍게 와서 먹자. 그러니 아래 내용만 지켜주길 부탁할게"라며 "가게 들어와서 눈치 보면 혼난다, 뭐든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줘, 밤 8시40분에 주방이 마감준비를 하니까 그 전에 와, 다 먹고 나갈 때 카드 한 번 보여주고 미소 한 번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별 거 없지? 당당하게 웃고 즐기면 그게 행복인 거야. 현재의 너도 미래의 너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할게"라고 덧붙였다. 매일신문은 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심경 등을 물었다. 점주는 착잡한 목소리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저희 매장명도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다만 점주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급식카드 무료 식사 제공 종료를 알리는 입간판 하단에 "매장에 오랜 기간 방문해 주셨던 저와 안면이 있으신 가족 분은 개인적으로 매장 내 대표자 명함으로 연락 부탁 드린다"고 썼다.

  2025-06-20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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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회 유령 인턴 등록' 사기 혐의 윤건영 벌금 500만원 확정

  부하 직원을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3심에서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내려진 2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최종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시절인 2011년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유령 인턴'으로 허위 등록 시키고 5개월간 급여 545만원을 받게 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2020년 김 씨의 공익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인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500만원 형을 받았다. 그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사실 및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하며 "내가 한 일은 백 의원실의 부탁을 받아 김 씨에게 생각을 물어본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선 의원과 작은 기관의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는 미래발전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되던 김 씨 명의의 차명계좌였다"며 "김 씨는 2011년 12월 미래발전연구원에서 퇴사한 뒤 입금된 그달 국회 인턴 급여를 윤 의원에게 송금했다"고 윤 의원과 백 전 의원, 김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또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생각이 없음에도 근무할 것처럼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사무처 직원을 기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해당 인턴 추천은 14년 전인 2011년에 있었던 일이다. 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만드신 작은 연구소 실무 책임자였다"며 "의원실이 인턴 직원을 추천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고, 인턴 추천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인턴 채용은 누가 추천을 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실에서 판단한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로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했다. 한편 김 씨 자수서 등에 따르면 김 씨 명의로 만들어진 이 차명계좌로 들어오는 자금 출처는 대부분 친노(親盧) 출신이 단체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 용역대금이었다. 수원시에서 7번, 성북구청에서 1번 들어온 금액은 합계 2천130여만원이었다. 당시 수원시장은 염태영 의원이었으며 성북구청장은 김영배 의원이었다. 이렇게 무통장으로 들어온 금액 대부분은 윤 의원 개인통장으로 빠져나갔다. 2011년 6월20일 800만원, 10월18일 30만원, 10월 21일 230만원, 10월28일 80만원, 12월15일 1천만원과 149만23원이다. 6번에 걸쳐 총 2천289만원 정도가 이 통장에서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그 외 당시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이었던 박선원 의원 상여금과 정세균 전 의원 특강료도 이 계좌에서 빠져 나갔다.

  2025-06-19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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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코국제음악제 개막…예술감독에 김민지 교수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국제음악제 '2025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오는 19일 열린다. 예술감독엔 첼리스트 김민지 서울대 교수가 낙점됐다.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2025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음악제는 10주년을 맞아 '비상, 바다를 날다'라는 주제로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40여 명의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음악 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낭만주의 대표작을 포함 피터 워록과 쇤 필드, 이지수 등 현대 작곡가의 혁신적인 작품이 연주된다. 작년에 이어 첼로 12대가 함께하는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연주도 예정돼 있다. 예술감독을 맡은 김 교수는 "이번 음악제는 지난 1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음악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적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6-13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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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법관 등 1004인 "절대 권력의 1인 독재 전체주의 임박" 시국선언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과 전국 교수 100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7일 오전 이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나아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 등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또 수사하겠다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인데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확정적 범죄자가 자신을 재판한 법관을 상대로 한 적반하장의 폭주"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고,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법 앞의 평등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나 면소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처리하고, 판사 길들이기용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상상하기 어려운 법치 파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며 "나치 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참여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정기승 전 대법관 박만호 전 대법관 천경송 전 대법관 김형선 전 대법관 변재승 전 대법관유지담 전 대법관이용우 전 대법관 배기원 전 대법관박재윤 전 대법관 조재연 전 대법관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효종 전 헌법재판관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명예 회장김태훈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문효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재원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주영은 교수(전 연세대 정경대학원장)염돈재 교수(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국행 교수(전북대 명예교수)석희태 교수(전 경기대대학원장)구상진 교수(전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장)박인환 교수(전 건국대)최성락 교수(목포대 명예교수)오기완 교수(충북대 명예교수)이상문 교수(전 교통대 학장)정상철 교수(인천대 명예교수)전병관 교수(경희대 명예교수)정영기 교수(아주대 명예교수)정경희 교수(전 영산대)박은숙 교수(전 강서대 사회복지대학원장)김성진 교수(부산대 명예교수)조성환 교수(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김승욱 교수(중앙대 명예교수)나승일 교수(서울대)강규형 교수(명지대)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학대학원)강병호 교수(배재대)조영탁 교수(광주대)백화진 교수(경성대)이지용 교수(계명대)박진기 교수(세종대)윤승규 교수(고려대)박동순 교수(연세대)등 법조인 및 전국 교수(전·현직) 총 1004명

  2025-05-29 1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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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남편 회삿돈 50억 빼돌린 '월향' 이여영 또 재판 넘겨져

  "남자 생식기에 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요식업 성공신화 '월향' 전 대표 이여영(44·여) 씨가 전 남편 회사에서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적용 돼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김연주)은 지난달 28일 이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법원에 넘겼다. 이 씨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50회에 걸쳐 전 남편이자 미슐랭 3스타 임정식 정식당 셰프과 공동대표로 돼 있던 A 사의 자금 43억7천546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월향 계좌로 재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 2018년 5월 임 셰프와 공동대표로 있던 B 사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41억7천926만원을 담보로 P2P금융업체 에잇퍼센트와 권면액 13억원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 1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 사에는 13억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업체인 월향이 13억원 이득을 보게 했다는 게 검찰의 이 씨 기소 이유다. 검찰은 2022년 7월 이 사건을 1차로 혐의 없음 종결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씨는 "모든 통장내역을 오픈해 3년 간 검찰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바뀐 뒤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이 씨를 기소했다. 매일신문은 이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이번 횡령 혐의 1건 외에 횡령 1건과 미성년자 약취 관련 혐의 3건 등 총 5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2019년 2월 이범택 디딤 전 대표와 '보름달양조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월향 계좌로 2억5천만원을 송금 받아 그달 총 15회에 걸쳐 1억7천21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3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 삼진앤컴퍼니로부터 투자 받은 2억5천만원 가운데 2억1천6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전 남편과 2022년 12월 이혼했다. 이 씨는 구속된 전례와 전과 등의 이유로 아이 2명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모두 빼앗겼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아이 1명을 약취한 혐의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기소됐다. 2023년 과거 상습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KBS라디오에서 하차했던 방송인 김방희(61) 씨는 이 씨의 약취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7월 이 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또한 아이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법적 보호자 행세를 하며 문서를 위조해 여권 신청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아직도 아이를 돌려 보내지 않고 있다. 이 씨는 2020년 무허가 업장에서 간장게장을 제조·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0여명 임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법원 5곳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전과 5범이 된 상태다.

  2025-05-2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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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혼 접수 3개월 전 부동산 판 김상욱 의원…재산 분할 덜 해주려고?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투기·재산축소신고 의혹을 받던 울산KTX역 인근 땅을 지난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매도 시기를 놓고 잡음이 나온다. 매도 시기가 이혼 석 달 전으로 드러나서다. 이에 "이런 행위는 아내와의 재산 분할액을 축소할 때 종종 발생하는 꼼수 가운데 하나"라는 법조계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울산 KTX역 인근인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에 위치한 475㎡(약 144평) 규모의 논을 50대 남성에게 4억3천만원에 팔았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4일 4억2천811만원 정도 들여 이 땅을 산 바 있다. 투기 의혹까지 받던 땅을 5년 만에 거의 원가 처분하자 뒷말이 나왔다. 이 땅 인근은 'KTX울산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으로 김 의원은 복합특화단지 개발 추진 발표 직후 이 땅을 샀다. 목적은 '주말 체험 영농'이었다. 지난해 총선 땐 땅값을 1억600만원이라고 축소 신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실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다"며 축소 신고에 대해선 "선거 사무장이 규정을 모르고 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혼 직전 매도한 사실이 알려져 뒷말은 더욱 무성하다. 김 의원이 이 땅이 팔리고 3개월 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집어넣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일 울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가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자기 명의 부동산을 현금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앞서 부동산을 현금화한 뒤 모종의 방법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사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사를 묻고 다니는 행위가 불쾌하다"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의 아내는 "이혼 소식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이혼 신청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이혼 접수 신청 내역을 보내 다시 이에 대해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98학번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일반 기업을 다니던 김 의원은 회사를 관두고 로스쿨을 준비해 2009년 1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성했다. 남편이 회사원-변호사-국회의원으로 입신양명하는 사이 전문직 아내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김 의원은 16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에 참여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실상의 전략공천인 '국민추천후보' 자격을 받아 의원 배지를 달게 된 김 의원은 8일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15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다.

  2025-05-1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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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는 김상욱, 과거 李 맹공발언 소환…정체성 논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가운데 김 의원이 과거 이 후보를 향해 쏟아냈던 날 선 비판이 재소환되고 있다. '포퓰리즘' '헌법 가치 파괴' 등 이 후보에 대해 맹공을 가해왔던 김 의원은 "알고 보니 이 후보에 대해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앞선 8일에는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또다시 파격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의 탈당에 이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 정치권 일각에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를 향해 그가 했던 과거 발언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일컬어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두 달 전 KBS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 다 주워 담겠다가 돼버리면 그건 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랬던 그지만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후보의 시대정신으로 불리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발의되자 "이재명의 '현금살포법안'은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며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 바 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 가는 것이 보수라고 외친 김 의원은 지난 1월20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선 "이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비난 받아야 될 부분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나중에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을 하고 넉 달만에 이 후보를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도 한때는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을 막연히 나쁜 사람으로 보고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주간 이재명의 과거를 살펴보며 제가 오해했던 것이 상당함을 알게 돼 상당히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 자주하는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때문이었던 것 같다"며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등은 비겁하고 잘못된 정치적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치 행위와 무관한 개인사에 대한 뒷조사와 이를 이용한 인신공격성 행위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 의원이 지지 선언을 하자 과거 발언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화답을 보냈다. 이 후보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곧 이 후보 유세차에 올라 지지 연설을 할 예정이다.

  2025-05-16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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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담다디' vs. 김문수 '고래사냥' vs. 이준석 'Gee'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요 후보 나이 차가 가장 많이 나는 대선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나이차를 기록했던 2002년 제16대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나이차는 15세였는데 이번 대선은 무려 34세 차이가 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4세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40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1세다. 20대 한복판이던 25세 때 유행가는 김 후보의 경우 송창식의 '고래사냥'이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상은의 '담다디'였다. 이준석 후보가 25세 때 유행했던 노래는 소녀시대 'Gee'였다. 1인당 GDP는 김 후보 때 618달러, 이재명 후보 때 4749달러, 이준석 후보 때 1만9천144달러였다. 서로 까마득하게 먼 이들의 20대 시절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51년생인 김 후보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 20대를 보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며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기였다. 1979년 부마항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 애플을 설립한 게 김 후보가 스물다섯 때 일이다. 에버랜드 전신인 용인자연농원도 이때 처음 개장했다. 영화배우 조진웅이 이때 태어났다. 김 후보가 20대 시절 거리에선 양희은의 '가난한 마음', 장욱조의 '고목나무', 서유석의 '가는 세월',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 같은 곡이 흘러 나왔다. 영화관엔 '비련의 벙어리 삼룡' '바보들의 행진' '걷지 말고 뛰어라' '내가 버린 남자' 등이 걸렸다. 이재명 후보가 20대를 보낸 시기는 1984년부터 1994년까지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전국을 휩쓰는 운동권의 민주화 광풍과 개헌, 올림픽과 국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이뤄졌다. 이재명 후보가 25살이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운동권의 낙원' 소련도 무너져 내렸다. 중국에선 천안문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진격의 한화' 연고지인 대전이 대덕군을 흡수해 '대전직할시'가 된 시기도 이때다. 이전까지 불법이던 과외가 합법화 됐고 주가가 처음 1천 포인트를 돌파했다.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가 20대를 보내던 시절 술집에선 김수철의 '못 다 핀 꽃 한 송이', 나미의 '빙글빙글, 장덕의 '님 떠난 후', 변집섭의 '희망사항', 이승철의 '마지막 콘서트'가 흘러 나왔다. 영화배우 김부선 주연작 '여자는 남자를 쏘았다' '애마부인 3'가 인기를 끌었고 '뽕' '잃어버린 너' 등이 영화관에 걸렸다. 이준석 후보가 20대를 보낸 시기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다. 세상을 바꾼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김 후보가 25세 때 태어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때가 2007년이다. 이때 한미 FTA가 타결됐고 이후 수많은 인파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위기로 전세계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이 드디어 원정 첫 16강을 진출하며 축구 후진국 딱지를 뗐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을 돌파한 게 2012년의 일이다. 한류가 시작된 시기였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으며 아이돌 '빅뱅'이 전성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1천만 관객 동원 영화가 본격 등장하던 시기였다. 2005년 '왕의 남자', 2006년 '괴물'이 연이어 1천만 관객을 동원했다. 한국 영화 최초 1천만 관객 동원 영화인 '실미도'가 2003년에 개봉했고 이듬해엔 '태극기 휘날리며'가 1천만 관객을 동원해 2006년까지 해마다 줄지어 1천만 관객 동원 영화가 배출된 시기가 이때였다.

  2025-05-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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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 뒤 유죄면 직무정지? 헌법학자 10인 대답은

  2017년 5월9일 치뤄진 대선에 출마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고 3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일보는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하고 재판 진행 여부와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가능성을 물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물은 것이다. 헌법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계속된다"고 답했고 2명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 1명은 중립 의견을 냈다. 유죄 시 대통령직 상실에 대해선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실된다고 답했다. 2017년과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재판 상황은 비슷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2심, 대장동 및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일신문은 7년 전 헌법학자에게 다시 물었다. 일부의 답은 바뀌어 있었다. 대통령 후보의 소속정당이 바뀌니 답변도 변한 것이다. 매일신문은 2일부터 13일까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했던 헌법학자 10명을 찾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가정으로 그때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 〈strong〉◇헌법학자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strong〉 2017년 당시 "재판은 진행된다"고 말했던 7명 가운데 응답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입에선 예전과 다른 말이 나왔다.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와 김래영 단국대 교수는 8년전에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지만 재판 중지로 입장을 바꿨다. 정 전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35년간 제 의견은 변한 적 없다. 당시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 국민일보가 오해한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 중심이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소추를 면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 인터뷰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견해는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2017년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다가 중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2017년과 다른 해석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 제84조에 규정이 없어 해석이 나뉘고 있다. 법원의 유권 해석이 중요하다. 담당 법원이 '속행하겠다' '정지하겠다'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2017년 중립 의견을 냈다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바꿨다. 신 전 교수는 "의견을 바꾼 특별한 이유는 없다. 요즘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헌법 제84조를 해석했다"며 "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 현안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사법 정치화를 막는 길 아니겠냐"고 말했다. 노동일 전 경희대 교수와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답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재판은 멈춘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strong〉◇유죄 나오면 대통령직 상실하나…헌법학자 대부분 "그렇다"〈/strong〉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2017년 만장일치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됐다고 답했던 헌법학자 가운데 유일하게 정연주 전 성신여대 교수가 입장을 바꿨다. 정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며 "현재로선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2017년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러 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어 매일신문은 강의실까지 직접 찾았으나 임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언론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동아일보가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등록 캠프'에 대한 보도에는 "등록도 안 된 비선그룹에서 선거를 위한 경비 조달과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임 교수의 코멘트가 나온다. 임 교수는 2017년 당시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은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은 재임기간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학자로서 학문적 입장을 정리했으면 그 입장을 바꿔선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학자의 양심이 아니다. 잣대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05-15 0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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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47% VS 김문수 39%…한자릿수 격차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급등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4일 발표됐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7%를 기록하고 김 후보가 39%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같은 기관에서 9일 실시한 직전 여론조사 보다 19%p 급등한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대비 1%p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8%p에서 나흘만에 8%p로 좁혀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도 약진했다. 그는 8%로 3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보다 2%p 상승한 수치다. 전체 기록과 달리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보트' 대전·세종·충청에선 김 후보가 이 후보 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전·세종·충청에서 김 후보는 45%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 보다 2%p 낮은 43%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70대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50대에서 이재명 후보는 62%를 기록했고, 70대 이상에서 김 후보는 63%였다. 이준석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5%와 15%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40대 이상에서 각 세대별로 3~4%의 저조한 지지를 받았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7.8%(1만2942명 중 1004명)로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14 1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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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악플 모아 차은경 판사에게 보여주고 모욕죄로 송치

  경찰이 차은경(57)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선행 수사를 벌인 뒤 차 판사에게 비방 글을 보여주고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죄목은 모욕죄였는데 모욕죄가 당사자 고소 의사가 필요한 친고죄이기에 먼저 수사를 벌이고 나중에 고소장을 받은 것이다. 차 판사는 손 글씨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차 판사 비방 글을 올린 A 씨를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기소의견 송치란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해 "기소해 달라"고 검찰로 넘기는 걸 뜻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1월19일 오전 3시1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차은경 시X련아!!! ㅠㅠ"란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월19일은 차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이었다. 경찰이 선행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해 왔다. 경찰 포털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에 착수한 건 지난 1월31일이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건 3월6일이었다. 고소장을 보면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등지에 올라온 차 판사 비방 글을 수집한 뒤 차 판사에게 범죄일람표 형태로 제공했고 차 판사는 손으로 직접 쓴 고소장을 경찰에 넘겼다. 차 판사는 고소장에 "고소인은 준법의식이 투철한 시민들의 112신고로 범죄일람표 게시글을 직접 접하게 됐고 해당 게시글을 읽고 깊은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하였습니다"라며 "말과 글로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익명성을 방패 삼아 이루어지는 협박과 모욕 범행은 매우 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고소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하지만 큰 사건의 경우 먼저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인터넷 게시글을 가지고 경찰이 선행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란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댓글 남긴 걸 먼저 수집한 뒤 피해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고소장을 받는다는 게 좀처럼 보기 쉬운 장면이 아니다"라며 "판사가 사회에서 얼마나 대우 받는지, 경찰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의욕과 달리 결과는 좋지 못한 상태다. 고소장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은 일부 누리꾼을 협박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14일 협박 미수 혐의로 대구에 거주하는 B 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 B 씨는 1월19일 네이버 카페에 "[부정선거척결] 차은경 신변보호 들어갔다네요"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 건드렸으면 니 인생도 걸어야지. 너랑 니 가족 전부 무사하지 못할꺼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인지 수사로 이 사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이었다. 광주지검은 사건을 넘겨 받은 지 2주도 안 된 3월27일 "협박죄는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을 상대에게 도달시키려는 고의를 전제로 한다"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명백할 땐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B 씨가 글을 게시한 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차은경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글을 차은경에게 도달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25-05-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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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에서 시위를 벌인 전장연을 향해 "장애인 인권이라는 대의를 내세우지만 그 방식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자의 호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했다. 전장연은 최근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4호선 운행을 중단시키는 시위도 모자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까지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쯤 되면 상식을 넘어선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전장연이 거리낌 없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무책임하고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시민들이 참아야 한다는 비뚤어진 도덕적 강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장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민 모두의 권리 위에 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투쟁은 결코 명분을 지키지 못한다. 진정한 권리는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며 "이준석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과 불합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1년여 만에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했다. 부활절주 성금요일인 지난달 18일엔 서울 혜화동성당에 무단으로 탈시설 주장 문구를 거는가 하면 지난달 24일엔 경기 수원 정자동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로 들어가 기도 중인 신자들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2025-05-02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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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즈 앤 로지스, '노벰버 레인' 느껴진 비바람도 녹였다

  5월 첫날이었지만 '11월의 비'를 즐기기엔 제격인 날씨였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10도까지 급강하한 인천 날씨도 환갑 넘긴 노장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1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선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은 하드록 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2025 월드 투어 첫 공연이 열렸다. 2009년 첫 내한공연과 달랐다. 데뷔 시절 원년 핵심 멤버가 참석해서다. 건즈 앤 로지스는 보컬 액슬 로즈와 기타 슬래시, 이지 스트래들린, 베이스 더프 맥케이건, 드럼 스티븐 애들러 등 5인조로 1985년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음악적 방향성 차이와 약물, 불화로 액슬 로즈를 제외한 여러 차례 멤버는 여러 교체돼 왔다. 2009년 내한 때 액슬 로즈와 함께 했던 건 기타리스트 리처드 폰터스와 범블풋 등이었다. 건즈 앤 로지스 핵심은 액슬 로즈와 기타리스트 슬래시다. 2016년 슬래시와 원년 베이시스트 더프 맥케이건이 다시 액슬 로즈와 뭉치며 완전체에 가까운 건즈 앤 로지스로 돌아갔다. 특유의 블루지한 기타 톤을 구사하는 슬래시를 그리워하는 팬이 많았는데 이날은 액슬 로즈와 슬래시의 모습이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자리였다. 오후 7시40분쯤 '웰컴 투 더 정글'로 시작된 공연은 오후 10시까지 2시간30분을 꽉 채웠다. 건즈 앤 로지스는 리브 앤 렛 다이, 이스트레인지드, 노킹 온 헤븐스 도어, 스윗 차일드 오 마인, 노벰버 레인, 페이션스, 나이트 트레인 등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세계를 휩쓴 히트곡을 포함 총 21곡을 불렀다. 보컬 액슬 로즈는 20대 시절 특유의 카랑카랑한 비음을 많이 잃었지만 간간히 전성기 시절 음색을 뽑아냈다. 호주 록 밴드 AC/DC 로고 벨트를 슬쩍 내보이다 점잖게 앉아서 피아노를 치며 '노벰버 레인'을 부르는 모습은 어느덧 환갑을 넘긴 철든 록커의 여유 그 자체였다. 슬래시의 기타 톤은 바닷 바람 속에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녹였다. 기타 브랜드 '깁슨 레스폴' 소리를 가장 잘 뽑아낸다는 그는 명성에 맞게 블루지한 기타 솔로로 송도 전역을 물들였다. 특히 이날 오전엔 폭우가 쏟어졌고 기온은 10도까지 내려갔지만 건즈 앤 로지스 히트곡 노벰버 레인을 즐기기엔 딱 좋은 온도였다. 관객 총 2만5천여명이 이날 공연을 즐겼다. 중장년층 남성 관객이 대부분이었지만 전성기 시절 액슬 로즈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반다나를 머리에 두르고 셔츠를 허리에 묶은 젊은 관객도 많았다. 이에 반해 액슬 로즈는 나이에 걸맞는 정돈된 머리에 중후한 회색빛 재킷을 입고 노래를 했다. 지각대장인 동시에 공연이 마음에 안 들면 공연 도중 공연장을 떠나던 철부지 록커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공연이 겨우 40분밖에 안 늦게 시작한 것만 봐도 액슬 로즈가 많이 철들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맘때 한국 날씨는 원래 이렇게 추운가요?" 작은 공연장에서도 수천명 앞에서 공연하듯 사각 팬티 한 장 입고 땀범벅으로 날뛰던 예전의 그는 없었다. 그래도 다들 액슬 로즈 목소리와 슬래시 기타 소리에 흠뻑 젖어 5월 첫날 밤을 보냈다.

  2025-05-02 07: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