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사태 재발방지책·혁신방안 이달 말까지 발표"

투기이익 환수 방침…"가장 엄하게 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LH 사태 재발 방지와 혁신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이익 환수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