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文대통령 말 믿었다가 자살까지 고민…20대 靑청원

2019년부터 '내집마련' 미뤘다가 '부동산 블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믿었다가 '내집마련'을 미룬 20대가 치솟는 집값에 고통스럽다는 호소문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 청년의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 후반 청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요즘 불안한 미래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누구나 오늘을 열심히 산다면 안락한 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도 그런 미래를 꿈꾸며 성실히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젠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그것은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했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다가 어느 순간 벼락 거지가 됐다"며 "(부모님의) 내 집 마련을 미룬 것,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부모님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그때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내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다"며 "흔히 '부동산 블루'라고 불리는 부동산 우울증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 "지금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이제 더는 근로소득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해졌고 '내 집'이라는 단어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됐다"고 썼다.

그는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넘쳐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었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이 담긴 언론 보도를 청원글에 첨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