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회복 착시? 구직 단념자 늘었다

한경연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 통해 고용의 질 악화 꼬집어
14개월 연속 증가 금융위기때 수준…직원없는 '1인 사장'도 27개월째↑

지난달 취업자가 6년 8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직 단념자가 많아지는 등 고용의 질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발표한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구직 단념자 증가 ▷공공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을 지적했다.

우선 한경연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로 꼽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한경연은 자영업자가 경영 악화로 종업원을 줄이고 '1인 사장'이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구직 단념자도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구직 단념자가 14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어진 카드사태 때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금융위기 등 두 번밖에 없다.

공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점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16년 1월 172만6천명에서 올해 4월 249만2천명으로 76만6천명 늘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같은 기간 동안 467만3천명에서 438만6천명으로 28만7천명 줄었다.

노인 일자리 수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6년 1월 당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326만4천 명으로, 15~29세 청년 일자리(386만6천명)보다 60만2천명 적었다.

그러나 올해 4월 현재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각각 540만8천명, 383만2천명으로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157만6천명 추월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고용시장은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중요하다"면서 "민간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