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성군,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총 8개 시·군 기관 표창 받아

1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20년 규제개혁 평가 수상 시·군 관계자들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의 2020년 코로나19 극복 규제혁신 평가에서 안동시와 의성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지난해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했다.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이 선정됐다.

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수계위 의결을 통해 매각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군(郡)부 대상을 수상한 의성군은 주소지 관할에서만 신청 가능한 아동수당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상주시는 가축분뇨 자원화·퇴비화하기 위한 뒤집기 작업 시 'ㄷ'자형 옹벽 퇴비사의 구조가 걸림돌이 되는 점을 지적, 표준설계도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주군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건폐율에서 처마 및 차양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성과를 이뤘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규제개혁 과제 1천210여 건을 발굴·건의해 부처 수용률 13.1%를 달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적인 규제개혁추진으로 지역 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