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반도체 부품 등 소부장 협력사업 8건 승인"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발굴된 협력모델의 대다수는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고 협동연구, 개발·구매 연계 외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식도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약 1천400억원의 민간투자와 약 5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5개 지역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 공동R＆D 등을 통해 소부장의 핵심인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되 단지별 맞춤형으로 지원방안을 설계했다.

우선 신설되는 경기 반도체단지는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기업이 공급기업이고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인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간 공동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소부장 대책이 공급망 안정에 무게를 둔 5년 시계로 추진돼 왔다면 앞으로 미래선도까지 고려한 5년 이상 시계로 확장해야 한다"며 "향후 이러한 방향에서 대책을 더 폭넓고 속도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부장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미래선도품목도 추가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5년 이후의 시계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R＆D 투자는 물론 R＆D 사업 참여 가능 개수를 제한한 '3책 5공(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은 5개까지만 참여 가능)'을 완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 및 목표 수정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2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100여개 지원사업을 메뉴판 식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스타트업100-강소기업100-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성장 사다리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