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송언석 "국토부, 민원인 이기려 변호사비 5억6천만원 써"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간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이 지난 정부 때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무소속 의원(김천)이 3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행정 및 국가소송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가 국민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92건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5억6천614만원이었다.

종전 4년간(2013~2016년) 있었던 94건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4억2천111만원)와 비교해 34.4%(1억4천503만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최근 4년간 국토부가 지출한 건당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615만원으로 이전 4년간 평균(448만원) 보다 167만원(37.4%) 많았다.

송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워 이기려고만 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재판에서 이기려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기보다 국민 중심 행정을 통해 민심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국토부 한 공무원이 GTX(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D 노선에 대한 민원인 질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라"며 "행정소송 하셔도 아마 '입구 컷' 당할 것 같으니 비싼 변호사 쓰셔야 입구 간신히 넘을 수 있다"고 응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