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현 정부 임기 중 증여목적 거래비율,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 역시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한다.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