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깡통전세 사기' 40대 임대인 징역 7년 6개월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다가구주택 세입자 보증금 26억원 가로챈 혐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전역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대인 A(46)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대구에서 임대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총 48명에게서 보증금 26억5천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대구 달서구, 수성구 등 다가구주택 총 13채를 갖고 있던 A씨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특별한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2천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고, 결국 2018년 8월쯤 A씨의 보증금 채무는 68억원에 달했다.

새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고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돌연 잠적했고, 2019년 7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A씨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A씨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총 7억3천여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지난 2019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