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특위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인정 못해"

산업통상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수사의뢰 없이 면죄부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특위가 8월 17일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의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지진특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포항지진이 유발지진 감시 소홀과 관리 부족으로 발생하고 관련 기관이 지진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없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8월 18일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진특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 공문을 보내고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진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지열발전사업이 유발한 지진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밝혀졌는데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포항시에 정부기관과 동일하게 책임을 부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9일 포항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밝히고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백강훈 지진특위 위원장은 "명확한 책임소재와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포항시 일부 책임을 언급한 것은 도시재건을 위한 국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조사나 재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