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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與 내란몰이 힘 빠지고, 野 대여투쟁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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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과 尹 내란 엮으려던 연결고리 끊어져
이제 1심이지만 야당 입장에선 대여 공세 '호재'
악재 쏟아지는 여당, 당내 갈등 속 부담 더해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여야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여당의 내란정당 공세 고리가 끊어졌다고 보고 야당 탄압 등을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겉으론 역사적 반역을 운운하며 법원을 규탄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과 당내 계파 갈등 속에 악재가 더해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여당을 향한 일침도 날렸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일제히 추 시장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여당과 특검을 향해 '근거 없는 내란몰이', '무리한 기소' 등을 지적하며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다.

의원들은 유죄 선고 시 여당이 내란몰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추진을 할 동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무죄 선고로 그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민주당을 향한 역공까지 가능해진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을 향해 펼쳐온 내란정당 프레임에 급격히 힘이 빠지게 됐다. 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공모자로 추 시장을 명시했던 여당은 역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민주당으로서는 재판이 항소, 상고심으로 이어지며 선고 결과가 바뀌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브리핑에서 이번 법원 판결을 겨냥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도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말로 가면서 이재명 정권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나마 성과였던 주가도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면서 "가뜩이나 당내 계파 갈등까지 해소해야 할 상황에서 여당에는 악재가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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