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운영·주거 품질 높인다

국토부, 내년에 22조원 투입 200만호 재고 달성

공공임대주택 추이. 국토부 제공.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방안과 주거 품질의 혁신에 나선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0위권에 진입한 만큼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돼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 수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다양한 계층이 더웃 쉽게 임대주택을 이용하도록 했다. 입주 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도어락이나 바닥재 같은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특히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주택+식사·여가·돌봄 기능을, 청년들을 위해서는 주택+창업지원시설을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내년에도 22조8천억원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 늘어나면서 무주택 임차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랐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내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