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조명희 "태양광 대출 잔액 급증세… 수익은 5분의 1 토막"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 약 1조7천62억원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 69.1% 차지
전북은행 > 농협 > 광주은행 > 국민은행 순으로 대출 잔액 규모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약 5배 증가하면서 1조7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천62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대출 잔액은 2016년 3천203억원에서 2017년(3천732억원), 2018년(6천162억원), 2019년(1조1천495억원), 지난해 1조6천4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5.33배가량 늘었다.

이러한 태양광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

올해 대출 잔액 1조7천62억원 중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천790억원(69.1%)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억6천600만원으로 2019년(2억8천100만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고, 농협(2천115억원), 광주은행(1천428억원), 국민은행(1천76억원) 등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개인 사업자 부실이 금융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는데, 지난 2016년 1MW당 16만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은 5년 만인 최근 3만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조 의원은 "대출 장려로 태양광 사업자 폭증→수익성 악화→일부 사업자 도산→상환 불능으로 인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우며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부추기면서 무분별한 태양광 관련 금융리스크와 국토파괴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